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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 17-04-19 07:57
이재오 검증 – 이재오의 대선 공약을 살펴본다 (1)
 글쓴이 : 시사랑
조회 : 609   추천 : 0   비추천 : 0  
 
첫째는 개헌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1년 안에 개헌을 하겠습니다. 구시대 헌법이 권력위주의 헌법이었다면 새로운 헌법은 인간위주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구시대를 지탱했던 헌법은 새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1조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2조에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임을 헌법에 명시하여 다시는 수도서울이 정치적 흥정물이 되어 선거 때마다 칼질당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한나라의 수도라 함은 입법, 사법, 행정이 모여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훗날 통일이 되면 행정중심도시는 남북의 중간지점에 건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나라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4년 중임을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게 하여 외교와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 안의 정치적 크고 작은 권력을 배제함으로 대통령 주변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권력형 국정농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각수반은 국무총리가 맡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국무총리는 여야 의석에 따른 연정을 통해서 여야의 고질적인 정치 갈등으로부터 국력낭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것을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라고 이름 하였으며, 제가 2010년 특임장관시절부터 성안한 헌법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개헌을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지금은 입만 열면 개헌하자고 하니 정치변화의 무상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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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쓰닷컴 17-04-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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