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을 상실한 국민성은 어리석은 민족이다. 어리석은 민족은 결국 망한다는 게 그이유다.

정체성은 그 민족의 본래모습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건국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건국이념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변해 현실은 시작과는 영 딴판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그 구성원이 평등하단데 있다.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을 떠나 인간적인 면서 평등이 보장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잘사는 부유층과 가난한 서민층의 생활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질 때 그 사회는 특권층이 형성된다.

특권층이 존재하는 사회의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는 것은 말짱 헛소리에 불과하다. 특권층인 상류계층은 호화롭게 사는 데 비해 빈곤한 환경의 서민층은 불만이 쌓인다.

국민대다수인 서민계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수 상류계층은 부를 독점하게 된 것은 근대 경제개발의 시초인 박정희정권이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에 원인이 있다. 물론 그 뒤 농업정책이나 그 외 기타정책을 위해 지원을 하지 않은 건 아니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정부 관료의 무지서 비롯된 걸로 생각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메이지 유신 때부터 경제개혁을 추진 성과를 올렸고 계속적인 정책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나 우리는 그러질 못했다.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시작은 잘했으나 그 뒤부터가 문제였다.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여의치 못하자 빈곤층이 늘어나고 이를 대변한 좌파들이 득세했다. 나라는 혼란에 빠져 결국은 지금과 같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지금 한쪽에선 개헌을 들고 나왔다. 헌법을 개정 이 난국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헌법 개정의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요약 할 수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것과 5년 단임 가지고는 약하니 4년 연임제로 가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해 서민경제가 지금처럼 취약해 졌으며 5년 단임제를 버리고 4중임제로 8년을 해야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이 잘살고 못사는 건 대통령 권한과는 아무상관 없으며 더구나 단임과 연임과는 아무연관이 없단 사실을 지난역사에서 발취할 수가 있다.

고대 로마는 공화제였을 당시 임기1년 집정관 제도로 아무 문제없이 한반도20배 넓이 제국을 다스렸다. 집정관의 권한은 막강했다. 의회의원은 회관도 없었으며 모두 무급 제였다. 일정재산이 없으면 의원출마가 되질 않았다. 철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었다.

집정관의 1년 임기는 전쟁이라도 나면 자동연임 됐다. 물론 의회의 표결이 있어야했다. 어떤 이는 대통령임기 1년이면 정책을 수행할 시간이 없어 안 된다고 하나 정책은 공무원이 별도기관서 연구해 의회에 발의 집행하면 안 될 것도 없다. 사람 욕심이란 게 【단 임하면 연임하고 싶고, 연임하면 종신권력을 행사하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 분권해야 한다고? 물론 이론은 좋다.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의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다면 그 얼마나 이상적인 정치인가?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북위38선위 쪽에 적성국이 상존해있다. 유사시 적의 침략이 있을 때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 중대한 결정도 못하고 우왕좌왕 날 새는 경우는 어쩔 턴가?

우리 현실은 적이 탱크 몰고 내려오면 “인민군이 관광 온다고” 할 부류가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지 않아도 “야당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판이라” 고하는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대통령의 분권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는 본다. 우리 지난근대사를 보면 막강한 권력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이 나온 건 사실이나 그게 헌법잘못은 아니질 않는가? 대통령 자질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막무가내로 돈 챙기는 권력을 비위맞추기로 도운 건 누구며? 【후임자가 전임의 비리를 단죄치 못하고 같은 비리를 저지르다 또 마음 맞는 후임을 세우는 이 관행이 언제까지나 갈 것인지는 모르겠다.?】 여기엔 현 집권이 후임당선을 못하게 할 수 있단YS의 민주투사로 걸맞지 않은 망발이 한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국민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자개표기가 선거부정을 양산한단 데에 뜻있는 지사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공정한 투표가 시행되면 자신들 집권은 물 건너간단 정치세력에 의해 눈 가리고 아웅 일 다름이다.

문제는 헌법이 잘 못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제대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법이 좋은들 뭐하겠는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자질이 안 되면 말짱 헛것일 뿐인데, 작금의 헌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