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지난해(2014년) 12월8일 제1회 기일부터 시작해서 햇수로 3년째인 오늘까지 찌는 듯 무더운 여름에도 또한 밤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동마저 보이지 않고 재판을 이끌어 오신 심규홍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과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2012년 1월27일에 강용석 전의원은 “징병검사규정(제33조 4항)”을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저는 이로부터 의혹을 가지게 되어 바로 다다음날(1월29일) 네이버카페 더-팩트(당시 강용석 팬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던 중 그 다음달 22일에 의혹의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 측 주도하에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으로 실시되었던 재신검은 강용석 전의원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혹 및 전국의사총연합의 의학적 소견과 비교해 볼 때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서 의혹해소방법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고, 실례를 들면 제가 대표로 활동해 온 단체인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의 발기인중 한분이 그 당시(3월13일) 다음아고라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드님 공개신검 제대로 다시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슈청원을 한바 있는데 목표인원 1,000명을 바로 초과하여 1,550명이 서명함으로써 저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간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은 물론 국방부 차관마저도 병역을 필하지 않아 조소의 대상이 된바 있습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발생하자 국방부장관 이외에는 병역미필자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국방과 안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위태로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국방과 안보의 근원은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하는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기된 국방의 의무의 핵심으로, 군 복무를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했던 30대 남성을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이전 판결문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문제는 평등해야 할 병역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불법⋅탈법적 방법으로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고위층⋅부유층 등의 병역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비리의 사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본인이나 자제의 병역문제로 곤욕을 치르고서도 근절되지 않고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무마되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장 아들의 미심쩍은 병역처분 변경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지도층⋅고위층이 국방 및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보다 큰 목적을 가지고 2012년 5월22일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세브란스에서의 하자 많았던 재신검으로부터 비롯된 의혹들을 제기하고, 세브란스 현장검증, 현장에 잠입했던 기자와 수차례 면담, 의료계 전문가들의 확인 등을 근거로 2012년 11월 박주신과 성명불상의 대리자를 병역법위반으로 검찰에 최초 고발하였으며,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시킬 만한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각각의 의혹과 관련된 분야별 당사자들을 직접 연락하고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 한 후 소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박원순 죽이기⋅흔들기’ 등으로 심각하게 본질을 호도당한바 있고, 언론으로부터도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배후에 국정원의 개입이나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박원순 시장 측의 언론플레이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한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는 제가 박원순 시장과 내통하는 세작이며, 더 나아가 피고인 지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빼내고 재판에 있어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투입되었다는 황당무계한 모함을 당하고 해명도 노력해 보았으나, 더욱 기막힌 일은 최소한의 확인만 해도 풀릴 이 같은 음해에 현혹되어 동조하는 사람들을 접했을 때는 비록 잠시나마 깊은 회의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시단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장남 및 정홍원 전 총리 장남의 병역의혹, 2014년 6월 지방선거 후보 병역이행 현황, 병역비리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 병역비리 의혹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의 병역의혹에 따른 서울대병원에서의 공개신검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사회지도층(자제) 병역관리제도 도입시행’을 제안하고 활동해 온바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2013년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등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병무비젼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마침내 2015년 12월 병역법 개정 법률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국민감시단의 활동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어 결실로 맺어진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문제시 되어 재판에 오게 된 소책자 ‘박주신 MRI⋅군면제 의혹 10문 10답’의 내용은 6⋅4지방선거일 기준 1년 이상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제기한 사항들을 집대성한 것으로써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이 목적이었고 박주신의 병역의혹을 보다 더 이슈화시킴으로써 전국민적 차원에서 해소시켜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박주신이나 박원순 시장을 일절 비방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현재 저에겐 운명적이게도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전의원이 저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보시고 그동안의 증인심문, 박주신의 2차례 증인불출석, 최근의 의료감정결과까지 혜량해 주신다면, 위와 같은 5년여의 국민감시단과 저의 활동이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시작부터 현재까지 장구한 기간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함께 고락을 같이한 국민감시단원과 후원회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국민감시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고위층이 국방 및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병역의무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하게 될 때까지 본연의 감시자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이번 사건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가 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며 진실과 상식에 기반을 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면서 이로써 최후진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1. 20.
피고인 서 강
작성일 : 16-01-21 00:24
조회 : 3,682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