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된 게 꼭 권장할 일만은 아니다.지난번에 관공서에 민원이 있어 찾아갔다. 공공교통편으로 한 40분 되는 거리다. 도착해 담당자를 만나보니 이미 찾아온 용건과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눈치다. 물론 좋은 쪽은 아니란 걸 대강 알아챘다.
그래도 방문용건을 말하니 그 부서서 하는 일인데 거절말미부터 찾고 있었다.
이글을 읽는 분들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자면 나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정보기관에 감시할 자로 등록 돼 있는 사정이 있다. 그게 중도정권을 지나고 현 정권에 이르러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다거나 중요한 인물은 더욱 아니다. 국가 중요정책이 있을 때마다 내 의견을 밝혔을 뿐인 게 죄가 된다면 죄다.
패거리를 형성 가두시위를 한 적도 없고 남의 돈을 사취한 적은 더욱 없다. 그냥 조용히 사는 평범한 촌부일 뿐이다. 좌파전라도 사조직에 미움 받은 일을 한 전력은 인터넷에 여러 번 올렸으니 여기선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국익에 반한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단 걸 말할 수 있다. 사정을 설명하다보니 옆길로 빠졌는데, 관공서 방문한 일을 계속 이어가겠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한 요청을 거절하는 공무원에게 따지게 되고 결국은 할 수 없는지 윗사람이 나서 알아보겠다고는 하나 거절한 심산이 얼굴에 역역했다. 담당자의 대답은 들었으니, 잠시여유를 가지고 그 부서 안을 돌아보니 모두가 놀고 있었다.
그 부서는 한 20명 되는데 전화 받는 직원은 간간이 보였으나 딱 하는 일들이 없어 보였다. 관공서 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물론 바쁜 곳도 있겠으나 공무원일이란 게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핑계되고 놀기 좋은 곳이다. 월급은 제때 나오니 걱정할 일도 없다. 내직감이 맞은 게 집에 도착하고 잠시 뒤 “요청민원은 찾을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 전화연락이 왔다. 빠르긴 했다.
한참 전에 정부관료 한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길 “【 부서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무원정원 50%는 없어도 된단 것이다. 행정이 온라인화 되고, 야심차게 일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단 것이다.】” 그래 그냥하루를 보내는 수가 많단 것이다.
최고위부서 부터가 이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이게 걸려 무대책이 상책인 걸로 아니, 차라리 정권 비평하는 입에 족쇄 채우는 민간사찰이 대책이란 결론이 난 모양이다.
세계경제 12위 국가서 북한식 따라하는 조짐이 국민감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건 자가당착이다.
인간은 억매여 있는 것보다 자유를 주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실적이 나온다는 걸 인류역사가 증명한다. 사찰할 궁리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범죄다발지역을 빼곤 지하철역 비롯해 도시 곳곳에 매달린 수만 대의 cctv 부터 먼저 없애봐라. 그걸 운영하자면 인력과 예산은 또 얼마나 들겠는가? 어쩌다 잡는 피라미 범죄꾼과 국민 감시하기 위한 그런 곳에 혈세를 투입하지 말고!
cctv 많아 달았다고 간첩 잡았단 예긴 못 들었다. 장담하지만 정치만 제대로 하면 민간사찰 없어도 전화감청 없어도 나라 질서는 안정될 것이다.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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