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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4 18:25
대통령의 신년사에 할 말 있다
 글쓴이 : 문암
조회 : 1,326   추천 : 3   비추천 : 0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신년사 중의 핵심이 될만한 주요 부분의 일부이다.
문맥으로만 본다면 어디 한 곳 흠 잡을 데 없는 손색없는 신년사 연설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박근혜 정권의 집권 이래 2년여 기간 동안의 국가안보정책과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대입해 본다면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겠다> 라고 했으나 과연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튼튼한 국가안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대통령 자신도 그 답변이 적지않이 궁색해질 것이다. 
언제 어떤 형태의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휴전상태 하에서 주적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적어도 주적으로부터 밀리지 않는 국방력 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완전무결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주적에 빌붙는 반국가적 이적행위자들의 척결이 우선시 돼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우방 및 동맹국과의 결속에 주력하여 유사시(주적의 남침 등)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국가안보 정책에 지난 2년간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묻고 싶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주적에 비해 40배가 넘는 경제 대국이지만 군사적으로만 본다면 핵무장뿐만 아니라 비대칭 전략무기 측면에서도 밀리는 약체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박근혜 정부의 탓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불리한 국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有口無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만분의 1의 가능성도 없는 북핵폐기만을 주구장창 읊조린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국제 여건상 북핵을 제어할만한 우리의 핵 개발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미 철수해간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던가?
국가 경제력은 주적에 비해 40배가 넘으면서 주적의 비대칭 전략무기 측면에서도 열세를 못 면한다면 도대체 국가를 이끌어가야 할 정부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
주적의 도발에 전전긍긍하면서 국방비보다 복지비 예산을 더 많게 책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말로만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운운하면 무엇하나?
군비의 열세뿐만이 아니다
건국 이래 종북 좌익이 가장 극심하게 활개 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현실 임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 덕분에 종북 좌파 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통진당을 해체 했다고 하지만 종북 좌익의 척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통진당의 해체는 오히려 저들의 결집을 다지는 계기가 될 뿐이다.
최근 신은미/황선이란 종북주의자들이 종횡무진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종북질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문화체육부와 통일부가 애초부터 그들의 반국가 종북행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한다.
종북 좌익 발호의 방치는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차기 종북 좌익 정권 탄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는 곧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종북행위자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외교 문제만 하더라도 심히 불안하다.
중학생이 보더라도 당장 눈에 띄는 지나친 친중 반일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우방이자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의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미군기지 제공 국가이며, 중국은 미국의 준적국이자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준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친중 관계에 치중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준전시나 다름없는 우리의 對中 對日 외교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둘째,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 라고 한 것도 문제다.
사회주의공산통일만이 저들의 유일하고 확고한 통일정책임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한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막대한 대북지원을 토대로 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자 통일정책으로 국민들은 알고있다.
이는 결국 북측을 설득(사회주의공산통일의 포기)하여 협의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일터인바 그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가?
오직 적화통일과 문호 개방없는 체제 유지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김정은에게 체제를 개방하라거나 사회주의공산통일을 포기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막대한 대북지원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인가 부터 묻고 싶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핵 무기/미사일 개발과 전력 증강에 일등공신이었음을 몰라서 그들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려는 것인가?
그 뿐 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경제지원 정책은 북한을 고사(枯死)시키려는 유엔 및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북정책에 정면 역행하는 처사로서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위험마져 있음을 어찌 생각 하는가?

물론 김대중/김정일이 6.15선언에서 합의한 연방제통일이라면 남북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겠지만  연방제통일이란 '외세의 배제'가 전제되는 통일방안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철회는 군사적으로 불리한 남측 지방국가에게는 자살이나 마찬가지의 통일정책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 방북 시에 김정일과 약속한 6.15선언 이행(연방제통일)을 철회하겠다는 선언이 우선된 후에나 통일정책을 말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막연히 북측과의 협의에 의한 평화통일 운운 하는 것은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둔 통일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6.15선언 지지자들이 여당 및 박근혜 정부 내에 포진하고 있는 한 대통령은 반드시 이 문제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통일정책을 운위해야 옳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은 우리 헌법 제4조가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에 따를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북측이 사회주의공산통일 방안을 고집하는한 남북 고위급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 의한 통일 논의는 한갓 위정자들의 정치적인 쑈에 불과한 낭비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못 할 이유 없다>라는 통 커 보이는 수사 역시 실제로는 자신의 길 만을 가겠다는 의사를 숨긴 채 박근혜 정부를 우롱한 것에 다름 아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한반도통일은 우리 헌법에서 천명한 자유통일 방안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연방제통일론자들을 앞세워 통일문제를 다루려는 발상(통일/외교부 장관 등으로)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고 국력만을 낭비하는 백해무익이 되리라는 것을 이제라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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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5-01-04 18:37
 
문암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얻그제 통화는 하였으나, 다시한번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건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문제는 매우 난해한 일이라서 무엇이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는 늘 대비해야 할 처지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물밑대화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명보 15-01-04 20:59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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