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12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추진국민연대'의 출범식이 있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 단체들이 참여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범국민 개헌운동을 시작하는 결의를 다졌다. 수년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소리높이 외치는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었고, 지금은 여 야의 선량들이 과반수를 넘게 개헌을 찬성하고 있다.
당시 개헌 추진 국민연합이란 간판을 걸고 가두서명운동을 벌여 수십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개헌을 청원하기도 했으나, 정치인들의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은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꾸준히 개헌을 외치며 쉬지 않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재오 의원이다.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은 대통령 직선 4년 중임제와 내각 책임제를 혼합한 이원정부제가 우리의 실정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오로지 민주화 쟁취를 위한 급조된 헌법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 헌법을 뜯어고쳐 현시대에 맞도록 만들자는 것이며, 그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헌법을 만들자는 것, 지금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이 블랙홀이 되어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니 지금은 안 된다고 한다. 레임덕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발언일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헌이 필요하여 자신도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 지금의 시대적 사명이 개헌인 것은 맞는 것이라 봐야 한다. 물론 당시 야당 후보도 개헌을 공언했었다.
이 시대는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다. 만약 영웅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면 정말 꿈을 깨야 할 것이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온 국민이 존경하며 따를 만한 사람이 보이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일부 계층을 빼고는 그리 존경하지도 믿음직스럽지도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개성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며 자존감이 지나칠 정도로 커가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소통하며 협의하는 시대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심화되어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보와 지식의 공유 부분이 확장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며, 서로 자신이 타인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 영웅이고 어느 한 사람을 영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대통령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상을 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이 그리 큰 편차가 없는 사회로 변했는데, 아직도 누가 나의 필요를 대신 충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대통령이 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맞아 크고 작은 사고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이유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진작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여 협치를 해 왔다면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해결 방법이 나왔을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이재오 의원이 주창하는 개헌의 모델은 이재오 의원이 혼자 만든 안이 아니다. 수많은 헌법학자와 여야에서 법을 전공한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그것을 위해 선진국의 헌법을 두루 섭렵한 새민연의 우윤근 원내 대표 같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해 온 매우 튼튼하게 잘 짜놓은 개헌안이다.
물론 분권형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국민들도 있을 것이니, 그들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미래지향적인 헌법안을 내놓고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도 이제는 블랙홀 운운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도 안정되게 보이고 좋을 것이다. 이 시대는 카리스마가 선도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꼭 새기기 바라며, 오직 협의하며 협력하는 협치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권 창출을 위해 상대를 중상모략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이나 남발하여 불신 풍조를 키우는 못되고 못난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서로 협치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협력하는 정치를 해야 국민들도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국민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하여 네편 내편 가르기를 심화시키는 짓을 말고, 모두가 친구 같은 이웃이 되어 함께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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