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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3-05 10:06
자유민주주의는 統治가 아닌 和治로 해야..
 글쓴이 : 주노
조회 : 3,779   추천 : 0   비추천 : 0  
 
그동안 統治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 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통치의 개념으로 보고 대통령이 이끄는 대로 가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하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전진해야 하는 것이 좋은줄 알았다.
 
그래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도 윤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효율적으로 지킬수 있는 줄 알고 소위 통치자는 물론 따르는 조직과 국민들 까지 그렇게 하는 길이 최선의 길 인줄 알았다.
 
그러다 보니, 정치리더들은 서슴없이 國民統合을 외치며 국민을 하나로 묶는 일이 가장 잘하는 정치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타협하고 조율하여 더 좋은 길을 모색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和合의 政治'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國民和合이 좋겠다. 그 속에서 각자 특성과 장점을 잘 발휘하여 그 좋은 것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혼자만 할수 있는 일들을 뛰어 넘어, 더 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며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맺은 결실에 대한 자긍심도 갖는 일이다. 그런 자긍심은 더 좋은, 더 많은 결실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국민통합이란, 그 의미가 인위적인 물리력을 동반하는 수단이라는 느낌이 든다. 사실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군주국가나, 독재국가에서 군주나 독재자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국민을 한곳으로 집중하게 하여 몰고가는 형태가 국민통합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세워주고 그곳만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그 목적지에 모두가 집결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국민화합이란,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협의하고 조율하여 가장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집단이 결정한 목표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힘을 합하고 도우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이상적인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어야 국민 각자가 성취감이 상승되어 다음 목표를 향해 더 큰 열심을 내어 더 큰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따라가는 국민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객체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상적인 리더십을 화치(和治)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통합이란 단어보다 국민화합이란 단어가 적절하다는 글을 쓴적도 있지만, 통합이란 어딘지 모르게 독재적 냄새가 많이 묻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 해서다. 당시 박근혜후보시절 특히 많이 썻던 단어가 국민통합이다.
 
 
인간은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이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 다양한 인간들이 하나의 지구에서 서로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 잘되면 되고, 내가 제일 잘낫고, 내가 가장 잘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누구나 각자 최고의 재능을 우리는 타고난다. 그렇기에 신은 공평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모두 공평한 객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되, 각자 최고의 재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며,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나누어 받는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 간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다툼도 없고 욕심도 없어지고 공평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바로 박근혜대통령이 자주 쓴 말이다. 그런데 통합은 대통령이 이루는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고, 더구나 통합이 아니라 화합이라는 말이 맞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데 매우 난항을 격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짜증스런 감정도 많다.
 
 
그렇다고 해도 법과 제도로 정해진 룰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난 박대통령의 경직된 대국민담화를 보며, 이것은 담화가 아니고 선전포고를 담은 통첩이라 생각했다. 이런 모습이 국민을 통합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은 그렇게 통합되는 물건이 아니라 좀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和合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보기가 민망하고 불안하다. 대통령으로 부터 모든 정치권과 공직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녹을 먹는, 국민이 쓰는 일꾼들이다. 일꾼들이 주인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는가? 제발 주인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해 주라는 것이다. 그래도 주인인 국민들은 그대들과 맺은 계약기간을 파기할 의사는 없다.
 
모쪼록 서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반드시 찾아 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장이 모두 국민을 위하는 것인줄 우리들 주인도 잘 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는 편협함을 던져 버리고 이제 서로 상생의 길을 찾기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統合의 政治'는 안된다. '和合의 政治'를 해야 한다.
自由民主主義는 和治이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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