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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4 17:24
통진당, 해산시키면 또 만들면 된다?
 글쓴이 : 문암
조회 : 1,404   추천 : 3   비추천 : 0  
통진당 해산 여부의 헌재 판결을 앞두고 통진당 해산 판결을 촉구하는 수 많은 애국단체들의 열기가 충천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라면 통진당 해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몇몇 헌재 재판관들도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통진당이 아무리 '반 헌법적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통진당 편을 들어주고 싶더라도 전국적으로 열기를 더해 가는 국민들의 통진당 해산 촉구의 함성을 외면하기에는 그동안 자행해온 통진당의 위헌적 이적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당시의 대통령 노무현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193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에서 가결된바 있다.
이쯤 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판결은 더 이상 지켜볼 필요조차 없을듯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발과 노무현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울부짖는 모습 등등이 연일 TV 3사에 의해 방영되면서 상황은 급전직하로 돌변하여 억울한 대통령을 구하자는 여론이 우세해져 결국에는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들은 곧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참패를 맛봐야 했고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주는 기각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헌재가 내린 기각결정의 옳고 그름은 역사가 판단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헌재 마져도 들끓는 민의(그것이 선동에 의했건 아니건 간에)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현실이다.
가정(假定)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러한 전국을 휩쓰는 민의가 없었더라도 헌재가 국회의 압도적 가결을 무시하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헌재 역시 국회의 압도적 의결을 거역하지는 못했을 터이다.
 
뉴스에 의하면 애국단체들과 국민들의 통진당 해산 촉구의 전국적 열의에 통진당은 위기감을 느꼈던지 골수 강경 종북좌파인 이정희 현 당 대표가 사임을 하고 그 대신 비교적 온건파라고 불리어왔던 전 경남 정무부지사였던 강병기를 당 대표로 내세워 "이래도 우리당이 위헌정당이냐?" 라는 식의 물타기를 하려는 모양이다.
물론 물에 빠진자의 짚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발버둥이겠지만 대세는 이미 그들의 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래서인가?
통진당의 오병윤 의원은 오늘 임시 당 대회에서 "우리 당을 해산하면 또 만들면 된다"라며 사못 당원들을 격려하는 분위기 였다고 한다.
"너희들 멋대로 우리당을 해산시켜도 우리는 결코 죽지않는다"라는 오기에 넘친 각오 이리라.
참으로 섬칫하기도 하고 개탄스럽기도 하다.
'섬칫하다'는 말은 저들의 악착같은 반 대한민국적 결기와 오기가 보여서 이고 '개탄스럽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여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적성이 확실한 정당 하나 위헌 심판하는데 무려 1년여 세월을 보내면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저들의 불법집회와 행패들을 참고 지켜봐야 했는데, 저들의 말대로라면 매년 이러한 위헌적이고 이적성 정당의 창당과 해산을 반복하면서 국가 질서를 문란시키고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가?
어째서 위헌적 이적성향의 정당은 해산의 명분이 있으면서(아직은 해산 판결도 없지만) 위헌적이고 이적성향의 정당을 이끌어가는 반 국가적 이적성향의 인물들은 버젓이 평범한 국민으로 인정해 주며 국록까지 챙겨 주는가?
어째서 그들에게는 반 헌법적 이적성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이 미흡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반 대한민국성 위헌적 이적자들은 다시는 국가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히 다스리는 법규정 제정을 서두를 일이다.
야당의 반발로 어렵다면 국민투표를 실시 해서라도 기필코 성사시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일이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國事犯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로 저들을 두호해 오던 그릇된 판결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국사범을 옹호하는 판결이 이 땅에서 다시는 없도록 하라.
이 나라의 정부와 여당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 존재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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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14-11-25 20:56
 
기가 막힙니다.
도제 14-11-25 22:41
 
그렇습니다.
덕치는 못 할 망정 법치라도 제대로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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