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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09:57
박근혜표 4륜구동형 책임내각제
 글쓴이 : 도제
조회 : 1,361   추천 : 3   비추천 : 0  
박근혜는 국가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국가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지녀야함인데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박’이라는 시중의 언어를 끌어들여 통일을 마치 노름판에서 횡재를 하는 것에 빗대어버렸고, 이번에는 국정운영을 제목과 같이 4륜구동형이라는 신조어를 또 만들어내었다.
 
4륜구동형 국정운영 체제 그리고 책임내각제?
먼저 책임내각제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말 그대로 내각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각책임제와 무엇이 다를까? 다르다! 달라도 엄청 다르다. 잘 알려진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무방하고 책임내각제에 대해서만 상세히 분석 설명을 해보자.
 
이것은 책임총리제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 혼자 다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즉 대통령 만기침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4륜구동형 국정운영 체제라는 말에서 극명하게 나온다. 이것의 특징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제도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박근혜는 행정부 조직에다가 슬쩍 청와대 조직을 끼워 넣었다. 이것은 행정부를 믿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청와대 조직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차지철 경호실장을 끼고 돌듯......)
 
여하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일반국민들은 이번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해양경찰 폐지,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떼 내는 것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처 신설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박근혜가 지난 5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밝힌 '4륜(輪)구동형 국정운영 체제'라는 것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4륜구동형 국정운영 체제를 깊숙이 들여다보자.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도 아니고 내각의 수반도 아닌 정확히 내각의 4바퀴 중 하나의 바퀴에 불과할 뿐이다. 즉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만을 담당하고 경제부총리가 경제 분야를, 지금의 교육부총리가 교육사회, 문화, 등 그 외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안보, 국방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방부장관도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바로 4륜구동형 국정운영 체제라는 말이 된다.
 
정리하면, 지금의 정부조직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으로 자리매김 되어있고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와 각부장관들이 위치해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러나 위 4륜구동형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수평적 조직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박근혜는 내각책임제가 아닌 책임내각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위에 책임총리는 없어지고 책임을 내각에 분산시켰다고 말을 했던 것이고, 특히 내각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떡 하니 배치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내각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대통령권한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는 현행 헌법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부정을 넘어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사실상의 제2의 유신헌법을 공표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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