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경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중 한미,한중,미중 정상들이 각각 회동하여 북한의 비핵문제를 다뤘지만 "북핵 포기를 유도하는데 노력한다" "한미 공조로 북핵에 반대한다" "미.중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 확인한다" 등등 과거에 북핵 해결에 아무런 역활도 못하던 천편일률적인 수사(修辭)를 반복하는데 불과했다.
이와같은 북핵 개발에 관련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부질없는 말 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거쳐 이제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된 핵탄두개발 성공이 눈앞에 다가와 4차 핵실험을 염려할 단계에 까지 와 있다.
핵무기 보유만이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는 김정은은 그 어떤 댓가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어느 나라도 발 벗고 나사서 북핵을 무력화 시키거나 뿌리를 뽑아버릴 특단의 조치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듯하다.
하기는 북핵을 없앨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하다.
이제와서 북핵을 포격하여 뿌리를 뽑을 정도의 총대를 멜 나라는 없을 것이고, 그 어떤 협상으로 김정은을 만족시킬만한 조건을 내 세운다고 하더라도 북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한다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속아오며 모진 고통을 겪어왔던 북한 인민들이 용서를 안 할 터이니 김정은 으로서는 그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되뇌는 중국의 6자회담론 역시 북핵 개발을 돕는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필경 북한은 핵단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4차 핵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양산에 성공할게 뻔하다.
어디 그 뿐인가?
한미 공조로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견고히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잠수함으로 잠수함 활동의 천국인 우리의 동서남해를 제집 드나들듯 이용한다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 체제의 실효성은 거의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획기적인 대북지원을 제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도 중도화 내지는 친북성향의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져 북한의 핵 강국화의 길은 순탄한 길을 걸어 갈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핵 강국화가 된다면 어찌 되는가?
단 한명의 국민 생명도 중히 여기는 미국과 수십만 아니 수백만 인민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않는 북괴정권과의 대결에서 누가 꼬리를 내릴까는 보지않아도 비디오다.
결국 북한은 당당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미북휴전조약은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평화조약으로 대체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게되어 실질적으로는 한미방위조약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설사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임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그 어느 전쟁에서도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하고 문서화 했다고 하더라도 약속 파기를 식은죽 먹듯 하는 그들은 남북 대결에서 결코 핵무기를 잠만 재우지는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결코 한반도의 핵전쟁에 뛰어들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미국이 자유월남을 포기하고 공산화된 월남과의 새로운 란데뷰 외교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쟁에 가담할 의지가 있더라도 자식을 핵전쟁터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미 의회가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한 한반도 유사시 작계5027에 의거 한국군 전력의 몇배에 달하는 미군의 자동개입을 내 세우지만 지근거리에 있는 북핵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한국을 위해 과연 작계 5027이 제대로 작동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북한의 핵강국화는 필연적으로 미북 적대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핵무기 없는 자유대한민국 만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여 기어이 김일성 3대에게 먹히우는 신세가될까 두렵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그 어떤 댓가로도 핵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핵을 無力化시킬 그 어떤 확고한 대책이 없는 와중에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이 지속된다면 필연적으로 북한은 핵강국으로 비화할게 뻔하므로 결국 북한은 세계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게되어 종당에는 세계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북핵을 無力化시킬 대책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고 군사력도 열세지만 경제력은 북한의 40배가 넘는 경제대국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는다면 단기간 내에 북핵을 능가하는 핵무기 개발의 경제력과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게 1980년대에 철수해간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요구하여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는다면 NPT를 탈퇴하고 북핵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착수 해야 한다.
(NPT 회원국 일지라도 자국의 안보가 위태로울 경우에는 NPT 탈퇴를 인정해 주고 이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각오해야겠지만 우리가 북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임을 납득시키고 북핵이 폐기되거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기왕의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핵 개발에 성공하는 것만이 북핵을 무력화 시키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김정은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극악무도한 인간이더라도 제 죽을 짓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이다.
우리가 북핵을 견제할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도성향 또는 종북성향의 정권 창출을 하지 않아야한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시피 북괴를 얼르고 달래서 그들 스스로가 북핵을 포기케 하려는 달콤한 꿈에 젖어있는 인물들에게 정권을 맡기는한 한미간의 유대도 무너질 위험이 높을뿐 아니라 북핵을 견제할 핵무기 개발은 커녕 우리의 안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 종당에는 단명(短命)했던 자유대한민국 이라는 기록이 역사의 유물로 남게될지 모른다.
결국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자각 유무가 자유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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