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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3 11:12
통일을 대비한 분권개헌
 글쓴이 : 명보
조회 : 1,333   추천 : 3   비추천 : 0  
남북이 통일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할터인데,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모든 행사를 독식한다면 남북 선거가 제대로 될것인가?
 
남쪽은 5천만 명, 북쪽은 2천만 명선이다.
남북 선거는 하나마나 한 선거가 된다.
 
외교 국방 안보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내각이 맡아서 한다면 통일된 내각을 구성하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소수정당이라도 국정에 함께 할수 있기에 북측이 소외되지 않고 빠르게 동화할수 있는 통일 헌법을  미리 체험하는 경험도 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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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4-11-13 17:5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위정자의 의지입니다.
답답하네요.
주노 14-11-13 19:19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흡수통일이 그리 쉽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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