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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1-11 10:15
空約의 정치를 제도 개혁으로 막아야 한다.
 글쓴이 : 주노
조회 : 1,290   추천 : 4   비추천 : 0  
복지 문제가 정치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무상급식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 아니다" "무상 보육은 대선 공약이다" 청와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니 내부에서 숙의하고 한 말이렸다.
무상급식은 무상보육보다 훨씬 먼저 시작하고 있던 정책인데, 진행되는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공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중단하려면 당연히 공약이 필요한 것이거늘, 진행되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진행해야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공약을 안 했다고 발뺌이나 하려는 얕은 속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진보성향의 김종인까지 끌어들였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 와서 공약사항이니 아니니 하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당시 소위 보수진영에서도 나라의 재정이 걱정이고 아직 국민소득도 보편적 복지로 가기는 이르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하며 모든 공약은 꼭 지킬 것이며 증세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물으면 지하경제를 활성화(양성화) 하고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줄이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하던 박근혜가 눈에 선하다. 나는 "아하, 박근혜가 어디에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박근혜는 신뢰를 생명처럼 아는 정치인이니 잘 지키겠지"하며 믿었었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 100% 20만 원씩 준다고 하니 그걸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약속대로 못하고 그래도 노인들에게 조금의 선물을 준 모양이다. 공약대로는 어림없고 약 57% 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는 발표가 얼마 전 있었으니 그래도 나이 살 이나 먹은 노인들은 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별소리 없이 참는다 만,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무상급식 말만 나오면 지난 오세훈 시장이 떠오른다. 오세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고 무상급식을 반대해서 시장직까지 걸고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했었다. 분명 몇 년 못 가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견했던 오세훈 같은 정치인이 너무나 그립다. 당시 아깝게 물러나게 된 오세훈은 사실 박근혜가 지지자들의 반 오세훈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었다.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박근혜의 영역을 넘어 설까 봐 주민 투표를 기권한 까닭에서다.
이런 정치 풍토에서 무슨 좋은 정치를 바라겠는가?
정치를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 입지나 도약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한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독치보다는 협치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독선적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면 결국 그 후유증은 국민들이 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치는 어떤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과 과연 협력이 가능한가? 
스스로 그리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해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욕을 줄이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깊은 사려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협치를 하는 제도를 만드는 목적이 이기주의를 줄이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기심, 집단적인 이기심, 모두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협치의 길은 바로 제도 개혁에 있고, 제도를 개혁하는 길은 개헌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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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4-11-11 10:32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공무원들이 ".......정권퇴진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는 말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친박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념대결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나라를, 국민들을 이념의 싸움장으로
끌어드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YS가 말한 '칠푼이'가 다시 생각나네요
박근혜 5년이 엄청 깁니다.
더 큰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들의 질은 떨어져간다는 것입니다.

구관이 명관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주노 14-11-11 10:39
 
맞습니다, 처음부터 박근혜에 대해서 걱정했던 바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을 찍을 수 없어서 중도 보수층이 결집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용기있고 미래를 볼줄 아는 오세훈이 그립습니다.
지금보다 이명박이 차라리 훨씬 좋았습니다.
휘모리 14-11-11 11:30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문재인쪽보다 더 준다고 했지요. 허나 여러 이유를 들어 축소됐지요..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글 추천합니다.
bluma 14-11-11 15:28
 
사람을 믿을수가  없다면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강제로 사람이 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놈이고 저넘이고 도무지 믿을수가 없당께로" ~~
주노 14-11-11 21:11
 
제도를 바꿔야 지금의 잘못된 정치가 바로 잡히고, 그래야 사회도 바로 섭니다.
개혁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개헌모임에서 개헌 특위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지켜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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