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글을 길게만 썼지, 알맹이는 부실하다. 즉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는 복지를 원점에서 일괄 재검토하자는 말뿐이다. 역시 방법론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마치 호랑이 가죽은 탐이나나 호랑이는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복지!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약속만 지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증세 없이 세금을 철저히 걷고,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줄이고, 아울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입규모를 확대하면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노인들에게 월20만 원씩이 아니라 30만원도 드릴 수 있다. 문제는 호랑이를 잡을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호랑이 가죽만 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다. 그러나 월급쟁이들만 봉이다.(호갱?) 왠만한 중소기업치고 탈세하지 않는 기업이 없다고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실 대기업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하물며 대기업도 아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어느 날 신문지상에 나타나면 이거는 수억도 아니고 수백억도 아닌 아예 수천억 심지어는 조 단위에 근접하는 액수의 분식회계니 세금포탈이니 시끌벅적 하다. 또 이제 겨우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난 개인기업가들의 평소 생활환경을 들여다보라. 그들치고 외제차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해외골프여행이다, 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부도를 내면 이 역시 어마무시한 금액을 터트린다. 그리고는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당장 유병언이만 봐도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다 털고 나면 동전 한 닢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 회사이지만 유병언이가 살아 있을 때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는가 말이다.

 

필자가 자주 주장하는 말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즉 무슨 감면이 그리도 많나? 서민들 특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알려진 봉급쟁이들 주머니만 털어 먹을 생각을 하지말고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군에도 현미경을 갖다 대어라. 당장 치과에 가봐라. 아직도 현금을 주면 대폭 할인해준다. 아니 견적부터 카드와 현금으로 두 개 뽑아서 제시한다. 이번에 어느 정부기관의 장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한 말이 기억이 난다. 즉 자신은 재산이 비교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말이다.(근로가족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의료보험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듯, 복지할 돈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말고 돈 나올 구멍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결론은 역시 개헌이다.

즉, 이참에, 우리 사회의 모순점 및 개선점들을 총망라하여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국회개혁을 하고, 정당에서는 정당개혁,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 등등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개혁이라는 개혁을 몽땅 드러내어야 한다는 뜻이다.

 

혹자들은 이런 국가대개조 작업을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할지 모르나, 미리 겁내지 말자. 우리 국민의 특히 국회나 행정 각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넘치고 넘친다. 단, 청와대에서 간섭을 하지 않으면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국세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일례로, 미국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관은 FBI도 CIA도 NSA도 아닌 IRS(미국국세청)이다. 오죽하면 FBI같은 기관에서 IRS에 자료요청을 할 정도일까. 여하튼, 대한민국 국세청이 미국국세청의 반만이라도 닮는다면 복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듯, 국세청을 대통령 선거 때 소요될 검은 자금 창구로 활용하지 말고(물론 과거사다) 국세청을 국세부로 승격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예 국세부총리로 하면 더 좋고......

 

국회든, 정부이든, 정부기관이든 제발하고 전문가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전문가들을 양성하라. 여하튼 이놈의 나라는 대통령이 무한 투하하는 낙하산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대통령직은 없애버려야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개헌! 쪼잔하게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가대개조차원의 개헌으로 전환하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