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4-11-08 23:12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라,,
 글쓴이 : 주노
조회 : 1,363   추천 : 3   비추천 : 0  
무상복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돈이 없으니 복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소리다.
무상급식도 지자체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난리다. 유아복지도 안 되겠다고 말한다. 노인 복지도 물론 더 나아질 기미는 없다.
박근혜가 후보 시절 증세는 절대로 없이 위에 열거한 것보다 더 많은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다. 증세가 없다면 어디서 자원조달이 가능한가 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신뢰의 화신이니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혹자는 아버지 시절 꿍쳐놓은 것이 많아서 그걸 풀어서 해결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다.
국가 경제라는 것이 어디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가?
그렇게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 그때처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긴 배운 게 그것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60년대 70년대는 아니 전두환 시절인 80년대 까지는 복지니 뭐니 정부에다 대고 요구할 줄도 모르는 국민들이었고 정부에서 하라면 뭐든지 하는 맹종파가 거의 전부인 국민들이었으니 그럴 수 있었다고 본다.​ 박정희 시대를 상기하면, 당시 대일청구권은 택도없이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 일본 자금을 무상과 유상을 섞어 들여오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는가?
서독에 광부를 보내서 거기서 국부를 창출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삼고, 그 백미는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이 아니던가?  당시 파병된 병사들에게 얼마씩 월급을 지불했는가?  미국에서 받은 일 인당 급여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렇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때만 해도 국민들의 가슴은 매우 뜨거웠고 애국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니 그것만 자극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었다.
그것이 모두 잘못이라고 평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에 담보로 잡아 놓았던 시절이지만 그때는 국민들이 기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주린 배만 채우면 되는 시대였기에 그것이 가능했지, 지금 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라면 어림도 없는 짓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똑같이 대일청구권을 합의했다거나, 월남전에서 군인들의 월급을 착취(?) 한다면 과연 조용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이다. 아마도 난리가 나도 골백번 났을 것이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에 보리밥만 배불리 먹어도 감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라는 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여 표만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아주 나쁜 짓이다. 경제환경이 크게 바뀌는 천재지변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게 기본 도리다. 기본 도리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 영 글렀다고 봐야 한다.
혹자는 지난 대통령들은 더 안 지켰노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과거와는 천양지차인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과거를 들먹이며 궤변을 늘어놓는 관료나 정치인, 그들의 추종자가 있다면 그들은 국민을 우습게 취급하는 행위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철석같이 믿은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나쁘다고 한다면 이건 적반하장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정의가 넘치고 공정함이 흐르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바꿔야 할게 아닌가? 법부터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 갑자기 여당의 수뇌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개헌을 뒤로 물리는 모양인데, 개헌은 지금의 잘못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는 첫 단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치인 모두는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이 뭐라 했나? 무상급식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않은가? 당시 오세훈을 퇴출시킨 데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공로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 또한 반성하기 바라며, 우리모두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진 정치인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도제 14-11-09 00:27
 
주노님의 글을 미처 보지 못하고 [대통령때문에 나라가 절단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네요.(물론 회장님이 글이 훨씬 고품격입니다) 이심전심일까요?
주노 14-11-09 06:11
 
도제님, 당연히 이심전심이지요,
늘 그렇습니다 저도 도제님 글과 흡사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쓴들 무슨 상관입니까?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데... ㅎㅎㅎ
휘모리 14-11-09 13:13
 
개헌은 대세입니다. 뭐가 두려워 블랙홀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권형 개헌이 답입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ㅎ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605 국회선진화법! 절묘하다. (3) 도제 10-22 1525 3 1
5604 청와대 여당대표를 비서로 착각하다 앗싸가오리 10-23 1481 3 1
5603 반기문 대선후보가능성 단 1%도없습니다 (1) ㄲㄹ 10-23 1572 3 1
5602 내시들의 이완구 합창 (2) 앗싸가오리 10-23 1495 3 1
5601 무썽이에게 쨉맞고 재오에게 화풀이를 (1) 앗싸가오리 10-31 1476 3 1
5600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틀렸다. (2) 명보 11-01 1426 3 1
5599 새민련, 반기문 질리게 만드는 꼼수 (2) 앗싸가오리 11-04 1306 3 0
5598 무상복지 부작용, 예견된 것 아니었나, (3) 세상지기 11-06 1378 3 0
5597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라,, (3) 주노 11-08 1364 3 0
5596 박파들 박원순에게 표를 줄듯 (2) 앗싸가오리 11-10 1404 3 0
5595 박근혜와 이재오,친박이라는 서청원 (1) 앗싸가오리 11-10 1516 3 0
5594 정권힘빼기와 야당 흔들기 앗싸가오리 11-10 1329 3 0
5593 복지망국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3) 도제 11-10 1348 3 0
5592 개헌이 박근혜를 영웅으로 만든다. (2) 도제 11-11 1378 3 0
5591 박근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2) 도제 11-12 1404 3 0
5590 자유님께 건의드립니다. (4) 도제 11-12 1314 3 0
5589 더펜 ‘함께’를 구입했습니다. (5) 도제 11-12 1306 3 0
5588 독도를 못지키면 박대통령 물러나야 (2) 앗싸가오리 11-13 1343 3 0
5587 좀벌레 도제 11-13 1372 3 0
558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아비타 만들려고 하… (2) 명보 11-13 1427 3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