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의 2차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연설을 듣다보니 문득 10여년 전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라던 노무현 정권이 떠 올라 불편한 소회를 밝히고저 한다.
물론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방북하여 김정일과 연방제통일을 성취하자는 약속,그리고 귀국해서는 6.15선언 남측실천연대 기념회에 참석하여 연방제통일 지지의 발언을 한 것,
12/19대선에 즈음해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것, 좌.우 이념을 따지지않고 국민대통합을 이룩하겠다는 위험스런 안보관을 공약으로 한 것,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노무현정권 하에서 적극적으로 친북정책에 참여했던 인물들 여럿을 국가 안보관련 각료로 입각시킨 것, 정부내에 연방제통일과 흡수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 제정에 관련된 연구 기구를 설치 한 것, 통일대박론을 펴면서 햇볕정책이 무색할 드레스덴 선언으로 무진장한 대북지원 선언에 이어 민주평통이라는 통일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관활기구로 설치 한 것 등등 이루 헤아리기 조차 숨이 가쁠지경의 대북 유화책이 노무현의 친북정책에 별로 뒤지지않을 정도 였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이번 통일준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행한 박 대통령의 모두연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평소에 품어왔던 대북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신호탄으로 보이기에 더욱 불안하다.
이 날 대통령의 모두연설의 주된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정부에서 보다 남다르다.
이 날도 예외없이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항시 열려 있다면서 북을 향한 대화의 호소는 차라리 애처럽기까지 하다.
상대방은 짐짓 꽁무니를 빼는척 하면서 애간장을 녹이며 줏가를 올리고 있는데 무엇이 아쉽기에 저토록 학의 목을 닮아 가는가?
행여나 대화를 반복하다보면 꽁꽁 얼어붙은 저들의 마음을 녹여 핵도 포기 시키고 꼭꼭 걸어잠근 빗장을 풀고 개방의 문을 활짝 열기라도 하리라고 믿어서 인가?
아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대화에 의해서 저들이 순순히 자유대한민국의 품안으로 안기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박근혜 정부가 염려스럽고 두려운 것이다.
모두에서도 나열 했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속성상 저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되면 될수록 북쪽에는 행운이 남쪽에는 시름이 쌓여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전략을 마련하라고 당부 했는데,
부분적이나마 비무장지대를 해체하고 남북국민이 이 지역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남북한간의 적대관계가 완전히 해소됐을때 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평화공원이 우리에게는 공원의 기능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지만 저들에게는 60여년래의 적화통일 소망의 꿈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행운의 장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괴의 6.25남침 이래 지금까지 끊이지않는 국지도발과 전면적인 남침의 위협하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여의주 같은 재주가 있기에 저들의 남침의 통로를 활짝 열어준 상태에서 태평천하를 노닥거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그토록 자신이 있어서 인가?
역시 아니다.
품안에 비수를 숨기고 있을지도모를 적과 동침을 하겠다는 발상은 초인(超人)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을 남북 화해의 장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동조자에 한할 것이다.
셋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에 대한 우리의 보복 조치인 5.24조치를 대화로서 풀자고 했는데 단순한 립써비스식 대화만으로 5.24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결코 천안함 폭침을 인정치 않을 것임은 확실한 것인바 무슨 류의 대화로 5.24조치 해제의 명분으로 삼을 셈인가?
혹시나 저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5.24조치 해제를 제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죄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선결된 후에 비로서 5.24조치의 해제에 관련된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대화 만으로 해제의 물꼬를 틀자니 그 저의가 무엇인가?
역시 박근혜 정부다운 발상이다.
넷째, 지금까지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생활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등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바 있는 획기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언급 했는데 과연 이러한 대북지원이 이적행위의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는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가 북괴로 하여금 오늘의 군사대국의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후 김대중/노무현의 이적행위자 반열에 동참하여 두고두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6.15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했고, 좌.우 이념을 따지지않는 국민대통합을 주장한 일 그리고 정부 내에 연방제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 제정에 관한 연구 기구를 설치하는 등등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날의 모두연설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통일준비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할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핵심 출신으로서 연방제통일을 적극 지지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류길재 현 통일부장관 이기에 더욱 불안한 것이다.
아무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일지라도 그의 모든 통치행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거나 위헌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국민의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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