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3-03-02 20:42
박근혜정부 태도라면 야당은 국가반역자
 글쓴이 : 박사
조회 : 4,336   추천 : 0   비추천 : 0  
야당이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 한가지를 양보 못하겠다고 하여  정부 공백상태가 왔다. 청와대와 야당은 모두 야당의 책임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됐으니 야당과 국민은 새정부조직개편 모두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의무다'식 박근혜 정부다. 단 한가지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정부 세상에 없을것이다

현재 청와대와, 이미 청와대 앵무새로 전락한 영혼없는 여당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님이 선포하면 야당은 잔말 말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 식이라면,  왜 국회 통과를 해야하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 새정부조직개편이란 야당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있으며, 이때 반대가 있으면 철회하거나 축소 하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전혀 인정치 않고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통령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니 한자도 못고친다는 식이다. 반대하거나 축소시키자는 측은 국가와 국민의 반역자인양 여론몰이를 하고자 한다. 이런 정부 세상에 또 없을것이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 다 수용해야 하는것이 국가와 국민의 의무라면, 국회가 뭔 필요가 있고 야당이 뭔 필요가 있나. 대통령이 임명 한 국무위원들 회의의 심의를 거쳐, 역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이 있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에는 보장되있다

또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 정당활동을 금지시킬수 있고 국회를 폐쇄할수 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 현재 태도대로 '대통령이 선포하면 국회나 국민은 군말없이 수용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면 국가와 국민앞에 반역이다' 식이라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테크닉을 가미하여 국회와 야당 다 없애버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도 보장받아 수용해야 한다. 또 새누리당 일부의 반대도 보장받아  수용하여 양보한 다음, 한시각이라도 빨리 정부 구성하기를 말해보고 싶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645 안녕하세요 좋은사이트 방문하고 인사하고가… (1) 123123123 03-08 4658 0 0
5644 안철수는 개똥참외여? 개똥벌레여? (4) 진실과영혼 05-30 4648 0 1
5643 원칙?합리적? 개뿔~~~ (7) bluma 02-28 4564 0 0
5642 비굴한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7) 숲고파 02-28 4555 0 0
5641 김무성대표 사주와 박근혜대통령사주의 대비 또다른세상 07-18 4542 1 0
5640 충무공 탄신일을 맞이하여 (1) 곽정부 04-28 4526 0 0
5639 국회와 지자체 의회 대폭 축소가 개헌의 핵심… (20) 진실과영혼 06-04 4499 0 1
5638 김정은은 핵폭탄을 안고 죽는다! (1) 진실과영혼 05-18 4479 0 0
5637 더 펜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8) 박사 02-28 4477 0 0
5636 對馬島 占領作戰 (5) 앗싸가오리 02-28 4473 0 0
5635 虫狆- 蜥蜴類가 국가와 민족을 망친다. (1) 이영호 05-15 4473 0 0
5634 안철수가 가야할 길 (2) 앗싸가오리 02-28 4466 0 0
5633 '인사가 만사' (9) 주노 02-28 4465 1 0
5632 대통령과 야당은 서로 파국을 기다리는 듯, 박사 03-05 4445 1 0
5631 4.2. 위험한 朝鮮 金大中 칼럼 (16) 이원희 05-04 4431 1 0
5630 박근혜정부, 출범한 거 맞나? (2) 세상지기 02-28 4409 1 0
5629 사카린은 과연 해로운 물질일까? 청기 03-24 4407 0 0
5628 김정일, 김정은 머리위에 있던 美 폭격기 편… (2) shrans 03-29 4378 1 0
5627 박원순 8억원 돌고래복지, 8조원 김정은 복지 (3) 이원희 05-12 4364 0 0
5626 협상이 실종된 박근혜식 정치의 한계 (1) 앗싸가오리 03-02 4349 1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