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4-10-02 10:22
정치의 본산 국회.
 글쓴이 : 도제
조회 : 1,310   추천 : 3   비추천 : 0  
정치권이나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 된 입장에서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 아니 비판을 넘어 비난을 받아도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아 주었는가? 라는 물음에는 우리 국민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위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들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은 정치권 전반이라고 해 놓고 기실은 어느 한쪽에만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편 가르기 현상의 심화이다.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좋은 현상이다. 즉 ‘백가쟁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본 또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인?
정치인들이 누굴까? 우리는 장관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국회의원 겸임직 제외) 장관들이야 행정가들이고, 역시 사법부 판검사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뿐이다. 즉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출직을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말이 회자된다.
“개나 소나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한다.” 즉 정치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입성하려고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이렇듯,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몸을 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정당정치라고 부르고, 이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본산이 국회이고, 국회가 정치의 시작점이라는 말이다.
 
이런 것에 기초하면 대통령도 결국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ONE OF THEM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1/300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고로, 국회의 기능을 축소하려거나, 아예 국회를 식물로 만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즉 지금의 소선구제는 막말로 지역의 졸부나, 힘 있는 자들이 당선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결과 망국적 지역주의의 심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의 주범인 양당정치의 고착화 현상만 일어나게 되어있다.
 
여하튼, 이런 저런 제도의 개선 내지는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개헌은 시대적 요구이자,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개헌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몫이다. 물론 국민들은 저마다의 방안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다양한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첫째: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경계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사실은 축소가 아니라 분권이다)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현상은 막아야 된다는 뜻이다.
 
둘째: 개헌을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권력구조에만 치중하다가보면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한 그들만의 게임이 되어 버린다. 고로 지금의 이 시기는 개인은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필자의 개헌안은 이미 여러 차례 이곳을 통해 밝힌바가 있다)여하튼, 개헌논의 자체를 저지하려는 세력은 민족반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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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 14-10-02 16:00
 
시원하게 딱 맞는 말씀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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