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앞으로 박근혜새정부는 젊고 건강한 새로운 국가의 면모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정치제도를 재정비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루한 특권이나 경직된 서열구조의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사와 조직개편 문제등도 여론에 따라 수정하거나 조절할수 있는 용기도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할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정치권스스로는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라고 포장하면서 또다른 측면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까지 당이 공천을 하고 있다. 중앙당의 지역의원 공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이나 정치권의 중앙당이 지역국회의원 공천이나 지방의회까지 공천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야누스(janus-두얼굴을 가진 로마신)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Janus-faced라고 할수 있다. 오늘날 정치적 地理(지리)에 대한 개혁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학관계에 맞게 변형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익집단은 국회는 돈이 있는 곳으로 본다. 진취적 시장경제를 이룰려고 노력하는 대신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마음을 사는데 더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한다. 생산자들은 언제난 소비자들 보다 쉽게 뭉치기 마련이다. 겉으로는 중소기업과의 공생을 외치면서 대기업과의 거래에는 온갖 규제사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규제를 위해 속삭인다. 중소기업들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투자자들이 파고들 여지가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규제가 기업들을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富(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국세膳物官(선물관)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사전에 심사를 통해 세금탈루를 철저히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벌들은 1세대에 비해 2세들에게는 역동적 창의성보다는 편안히 머물려고 하는 부정적면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물림한 富(부)는 창의적 생산활동보다는 보다 수월한 골목상권침해나 투기적 업종에 손을 대는 수가 많다. 가지고 있는 회사주식으로 편안히 일생을 즐기게 하고 기업은 왕성한 의욕과 창의력을 가진 경영자가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업은 개인것이라는 것보다는 사회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망하면 개인도 망하지만 우리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건전한 시장경제는 약속의 신성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기반위에서만 자랄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회는 경제적 붕괴를 자초할 수도 있다.
독단(dogma)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는 스스로는 또 다른 독단을 만들며 독단의 관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은 "자연은 비약하는 법이 없다.(Natura non facit saltum)."라고 그의 경제원론 첫페이지에 적고 있다. 차분히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여러 중요한 문제를 차분히 잘 개혁해 나간다면 우리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는 인습을 거부하는 야심찬 사람들에게 전대미문의 기회를 마련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일 : 13-03-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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