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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10:20
개헌은 왜 하자는가??
 글쓴이 : 주노
조회 : 1,575   추천 : 3   비추천 : 0  
개헌을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우리의 역사를 보면 기초 헌법의 유린이 여러 번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대하고 더 오래 지속하고자 별의별 이유와 조건을 제시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해악을 끼쳐온 경우가 많았다.
그 해악의 첫 번째가 이승만의 3선 개헌이고, 그 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의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이 전두환 체제를 유지한 임기 7년 체육관 선거(이것은 선거가 아니고 북한과 흡사한 인준 절차다)로 이어지고 6월 민주 항쟁으로 5년 단임제를 쟁취했다. 5년 단임제는 어찌 보면 독재적 장기집권의 야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는 최선의 헌법이라고 보았던 것이고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진작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러 사람들이 개헌을 주장해온 지 오래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5년 단임제의 유지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난 여 야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여 야와 헌법학자 등, 우리나라 헌법을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해온 사람들이 있고, 그 개헌안을 여러 번에 걸쳐 발표하기도 했다. 더구나 지금 국회의장 자문 기구에서도 개헌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지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다. 그 개헌안은 6년 단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써, 그동안 양식 있는 국회의원과 헌법학자들이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와 임기만 다른 정도다.
현재의 헌법으로 개헌한 지가 벌써 27년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은 엄청나게 커졌고 국제적 위상도 많이 상승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 지금의 헌법은 이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동안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주변이 부패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던 때가 없다. 이제는 1인 통치 시대가 아니고 협치의 시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다. 헌법도 시대에 맞게 바꿀 때가 된 것이다.
끈질기게 개헌을 주장하는 여 야 의원들과 헌법학자들의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개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의 헌법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특히 권력구조가 지난 독재시대의 것과 흡사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권력이 한 곳에 몰리면 부패하기 마련이라서 부정과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변화된 사회를 수용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헌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 자유와 민주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였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불법과 비리로 권력과 금력을 얻고 기고만장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 후유증으로 국가가 잘못해서 그 후유증을 보상하는 오류를 범하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게 되기도 한다. 결국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서 매우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놀고먹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정당한 부와 권력이 존중받는 사회, 가난한 자가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회,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놀고 부자되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국민 모두가 기회가 공평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공평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공산주의가 되기 쉽다. 공정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이며, 이것이 민주 사회인 것이다.
위와 같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은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적게 가져도 스스로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속에 행복을 담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패배주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며칠 전 국회의장 자문 기구에서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니, 차제에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곳을 검토하고 절충하여 미래 대한민국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틀을 확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헌법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개헌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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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실 14-04-01 11:24
 
이제는 1인 통치 시대가 아니고 협치의 시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다.
헌법도 시대에 맞게 바꿀 때가 된 것이다...주노님...개헌은 이시대의 소명으로서...공감합니다.^^
주노 14-04-01 12:49
 
개헌의 당위성은 확실한데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도제 14-04-01 17:02
 
민심이 요동치면 역사는 바뀐다.
작금의 시대적 사명은 분권형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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