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이 13월이 보너스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번도 폐지된 적이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 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해 버렸다. 대개 연말정산이 끝나면 적게는 십여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원의 세금을 환금받던 것이 보통인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보너스가 사라졌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한 사람도 전체 봉급생활자 중의 25%를 초과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털어간 돈이 2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까지 벌였다는 얘기나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사정이 벌어졌느냐면, 당초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매달 세금을 덜 떼고 봉급을 준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와서 덜 뗀 세금을 한번에 왕창 다 떼어가 버린 것이다.
●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이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던 것을,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준 셈이다. 물론 예견된 결과였다. 그래서 아마도 현오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경제관료들은 또다시 ‘속는 봉급생활자들, 너네들이 바보지, 왜 정부탓을 하느냐’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실로 국민들의 민생 형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은 사실 대개 자녀들의 교복 구입이나 등록금 납부에 보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보다 더 요긴하고 중요한 수입이 없는 셈이다. 부부싸움이 괜히 나는 것이 아니다.
●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내수가 안돌아 경제가 침체되었다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이런 조삼모사 정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작년에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것이 세금 걷기”라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 정권은 국민들 쥐어짜서 세금 걷어 통일준비에나 혈안이 되어 있지, 민생(民生)은 다 포기한 정권 같다. 연일 생활고에 국민들이 자살을 하는데도, 관심있는 놈이 없다. 오늘은 웬일인지 어쩔라구 박근혜가 한마디 하긴 했다지만, 대통령이 하기 전에 당연히 부총리를 비롯해서 그 대책마련에 들어갔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야 비로소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뭐 이런 정권, 이런 정부가 있는지 기가 찰 지경이다.
● 결국 이렇게 세금 다 뜯기고, 서민들은 다시 지갑을 닫고 있다. 당초 내수 진작시키겠다고 했던 이 정책이 오히려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봉급생활자가 ‘유리지갑’을 가진 봉이라지만, 내년 연말정산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국민들을 조삼모사식의 원숭이 취급한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발 ‘박근혜 혼자 행복한 시대’가 아니라 ‘국민행복시대’ 좀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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