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출정식!!
요즘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가운데, 오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국회의원회관 2층에 대회의실에 마련된 기념식장에 운집한 인원은 어림잡아도 수천 명에 이르러 좌석을 메운 것은 물론 입구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가지고 일찍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개헌이다"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며 그동안 분권형 개헌에 온 힘을 다해온 이재오 의원은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개헌을 주장해 왔다.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통령의 일인 지배체제로써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산적한 국정을 대통령이 홀로 책임지고 올바로 살필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니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제도의 개혁이고, 제도를 개혁하려면 오로지 개헌밖에 없는 것이다. 단임제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는 급조된 방법으로 당시의 상황논리로는 그시대에 맞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자리 잡았고 더 이상 독재나 장기집권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 이제 좀 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개헌의 요지는 이렇다.
대통령은 직선제 선거로 뽑고 그 권한은 외교, 국방, 통일에 전권을 주어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내각 구성은 국회에서 하되, 책임총리와 내치에 해당하는 장관을 국회에서 여, 야가 의석수 배분으로 하던지, 득표율 배분으로 하던지 협의하여 구성하게 되면 각 당이 내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란 다툼이 아니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타협하며 협력하는 행위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되고 지는 쪽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면, 어느 당이든지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전에는 서로 잡으려고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51대 49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49%를 지지했던 정당들은 아무런 성취도 없고 국정에 조금도 간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다음에는 무슨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당선되고 보자고 할 것이 확실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지를 조금 덜 받았다고 국민들이 그를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정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두면 그렇게 잡은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으니 그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헌을 통해 정치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대적으로도 나눔의 시대가 도래했다. 나눔의 시대에는 권력부터 나누어야 한다. 그리되면 자연히 사회도 나눔의 사회가 될 것이고, 서로가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서로 협치를 통해서 정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바로 분권형 개헌이 그 길이다.
오늘 출판기념회는 여타 출판기념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것은 정치자금을 모으려는 꼼수의 기념회가 아니고 오직 개헌의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첫삽을 뜨는 '개헌 출정식'이라 보아야 한다. 개헌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넘었고,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발의한단다. 그리되면 아마도 더 많은 국회의원이 이에 동참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재오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과업에 동참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꼭 개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참석한 60여 명의 국회의원들도 동조하리라 믿는다. 특히 얼마 전 개헌에 대하여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서청원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에 고무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통일 이후까지 담아내는 개헌안이 하루빨리 확정되고 발의하여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의 75%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데 왜? 머뭇거려야 하는가?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으로 주춤했던 것 같지만, 대통령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하여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레임덕을 걱정하는 모양인데, 대통령의 직무는 한점 흩트리지 말고 수행해 나가면 되고, 개헌 문제는 국회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열심히 하시라!
국회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개헌에 박차를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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