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3-12-21 05:17
마약 중독의 박근혜 정부
 글쓴이 : * 검 객 *
조회 : 3,659   추천 : 1   비추천 : 0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내가 줄곧 생각하고 또 곱씹고 반추까지 하는 것이,,,
 
[ 박근혜 후보는 대선 당시의 마음이 진실이었을까,,,
진실이었다면 지금은 버틸 수 없는 상황논리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작심을 하고 정치적 논리로 일단 마구 던지고 보는 꾼들의 행태를 답습한 것일까,,,
.............] 이다.
 
진의와 상관없이 현실은 이미 박근혜 자신을 망가뜨렸다.
남들이 5년에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나 실정을 이미 1년 안에 다 터뜨리면서, 정작 그것을 제대로 지적해 주는 자들도 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는 또 다른 부실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구의 박근혜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 박근혜로서 이루어야 할 박근혜의 몫이 있는데, 그것이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된 것 자체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자리는 절대 그렇게 간주할 자리가 아니다.
개인의 판단이나 가치관만으로 처리되고 마음대로 시간을 때워도 될 위치가 아니다.
 
민주화의 첨병 노무현을 죽이고, 바닥이 된 경제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밀어붙였던 이명박마저 무너지고,,,
이제는 이런 과거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면서 해결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후보 본인이 그렇게 천명했고, 민심이 그러했고, 현실이 그랬다.
 
그런데 대권을 잡자 곧 변심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난국만 벌어졌다.
타의에 의한 불가피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과 타협한 공범의 부분도 상당했고, 그것을 봉합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대통령스러운 모습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경제민주화는 슬그머니 활성화라는 이름을 쓰고 사라졌다.
엠비의 재벌 프렌드리보다 현실적으로는 더 적극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찍어낼 괘씸죄에 걸려든 자들만을 족치면서 그것이 경제민주화인 양 오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벌을 위한 경제 정책 드라이브가 서서히 강공으로 가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는 불가피했던 재벌 활용이지만, 이미 그 시대는 갔고 끝났다.
노무현에 열중쉬어로 배척했던 그들,,, 이명박의 단물을 다 빨아 먹으면서도 정작 낙수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대한 쇄신과 개혁을 국민과의 약속대로 실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재벌 마약에 중독된 나라는 도무지 그것을 끊으려고도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이다.
 
[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벌에서 찾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도 성공하기 어렵다. ]
 
재벌을 통한 창조경제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재벌'을 민주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곧 사회주의보다 무서운 마약이다.
그것이 사라질 때에만 창조경제는 시작될 수 있다.
아무리 5년 동안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상황논리나 경제지표 따위를 앞세우면서 합리화하고 미루거나 오히려 그들과 들러붙어서 계속 서민경제를 곤경에 빠뜨리면서 국채만 늘리는 쪽으로 간다면,,,
재벌 역시 망하게 되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국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예전의 환란과 질적으로 다른 현실의 한국이다.
 
---------------------------------
 
엠비도 박근혜 정부도 (혹시 나의 고심의 내용처럼), '의지는 있으나 그들의 마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애초에 그 시스템의 구성원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이라도 지금의 행태에서 돌이켜야만 한다.
 
당장 달콤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마약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무조건 끊어야 한다.
 
이런 상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오래갈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라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재벌의 입김이 당연히 깔리게 되고,,, 
십중팔구 무늬만 분권형으로 결국 새로운 독재형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치/경제민주화는 모두 날아간다.
 
그것으로 국운은 끝이다.
살아도 그것은 죽은 나라다.
재벌 마약, 돈의 마약, 기득권의 마약에 빠진 정권으로 인한 국가의 결말이다.
북한의 기득권에 의한 꼭두각시 김정은과 다를 바 없다.
 
----------------------------
 
그런데 대통령은 다시금 재벌들을 향해 '규제를 최대한 풀 테니 마음껏 장사하라'고 또다시 활성화를 피력했다.
일견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활성화 방안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만,,,현실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정권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검증된 일이다.
더구나 삼성공화국이라는 화두는 어떤 때보다 지금 더 의심을 받는 때이다.
 
사탕발림으로는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절대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이 한국 재벌의 행태이고,,,그것은 정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기도 하다.
 
사카린 밀수입 때의 삼성도 아니고, 그때의 경제 상황도 아니다.
더구나 글로벌에서는 은근히 한국의 정경유착이나 재벌 부패를 기다리는 나라와 기업들이 즐비한 것임도 심각하게 톺아봐야 한다.
 
당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쁘다, 좋다, 훌륭하다'고 립서비스를 하지만,,,결정적인 때에는 절대 한국의 편이 되어 줄 그 어떤 나라도 없다.
이어도 사건을 봐도, 미국의 돈 뺏어가는 작업을 봐도, 모든 국제정세를 봐도 확실하다.
 
그런데 한국의 정권은 재벌 마약에서 환각파티에 여념이 없다.
제정신으로 고군분투해도 살길이 막연한 것이 한국의 글로벌 위치인데......
 
ㅠ.ㅠ
 
...............................................................................................................................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12-21 12:34:46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545 새누리당을 자진탈당한 의원 박사 03-13 3832 1 0
5544 개성공단 해법은 담담하고 유연하게. (1) 주노 04-30 3825 0 0
5543 '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도제 09-14 3825 1 0
5542 보수주의는 무엇이며, 보수주의자는 누구인… 주노 04-05 3824 1 0
5541 朴대통령, 해도해도 너무한다! (1) 아라치 04-03 3821 2 0
5540 오비이락 과 박비김락. 숲고파 03-04 3819 1 0
5539 윤창중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변명을 해?? (2) 주노 05-11 3818 0 0
5538 박한철과 이정미가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한신 12-28 3818 1 0
5537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진국'을 찾으라!! 주노 03-03 3817 0 0
5536 벤치기업 .정보통신 기초는김영삼 정부때 만… 또다른세상 05-16 3810 1 0
5535 썩은 동아줄을 지푸라기로 착각하는 北, (2) 세상지기 05-01 3804 1 0
5534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불경을 저지르지 말자 (6) bluma 04-30 3802 1 0
5533 윤창중의 낙마를 보며... 주노 05-10 3799 2 0
5532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해서 좀 더 숨고르… 명보 10-19 3788 1 0
5531 장하다, 문재인정권!! (1) 이어도 12-27 3787 1 0
5530 술(術)로 세(勢)를 잃은 朴대통령 (4) 아라치 03-31 3785 2 0
5529 이준석! 진실한 사람인가? (2) 도제 01-18 3784 2 0
5528 자유민주주의는 統治가 아닌 和治로 해야.. 주노 03-05 3779 0 0
5527 명의(名醫). (1) 곽정부 03-14 3778 1 0
5526 역대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평가.. 주노 06-23 3768 2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