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 11월에 체결되고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新韓日漁業協定)은 현재의 독도분쟁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일본에 끌려다닌 굴욕 협정”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고, “1998년 10월로 예정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전에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일본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독도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독도를 무인도로 보고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몽준 의원을 비롯하여 이 협정 파기선언을 하는 것이 차라리 국익에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해 왔다.
● 당시에 이 협정을 위해 협상한 한국측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다.
이 윤병세가 외교부 장관이 되더니, 우리의 외교와 독도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켰다고 하더니,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뒤통수를 맞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에게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력 팽창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하여 공감을 얻어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고도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일본은 당장 준항모를 건조했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물론 무기수출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제 일본은 군사적으로 잠재적인 위협국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외교부가 한다는 짓은 해외 주재 공관에다가 [독도]의 명칭을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와 병기(倂記)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 도대체 이 윤병세라는 인간은 무엇하는 인간이기에 이렇게 자꾸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가? 본인의 멍청한 협상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해 오는데, 이젠 단순히 분쟁이 피하자고 외국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것을 허용하라고 했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독도는 물론 우리의 동해까지도 일본해라고 부르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인들은 독도를 점점 더 다케시마로 인식할 것이고, 일본의 군사력 팽창과 함께 독도는 확실히 일본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지난 대선부터 그 복지(福祉) 타령에 온 국민을 포퓰리즘의 수렁으로 집어넣었고, 그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전투기도 못사서 그 결정을 미룬 상태다. 우리의 이웃국가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나가는데, 우리는 군사공백화로 나가고 있다. 일본은 독도 내놓으라고 으름장이고, 우리는 싸움이 싫다고 앞장서서 일본도 지분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눈만 뜨면 북한과 전쟁을 치르더라도 단호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보수단체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왜 일본의 이런 도발에는 모두 입을 닫고 꿀먹은 벙어리이고, 우리 외교부의 이런 [등.신.외교]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기어코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고 나서야, 그때서야 피킷들고 가스통들고 나가 생난리를 칠 셈인가?
● 박근혜 대통령이 윤병세라는 저런 인간을 외교부장관에 앉힐 때부터 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산이 수십억인 윤병세는 자기 딸을 극빈층이 받는 장학금까지 받게 한 파렴치한 인간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돈도 빼앗는 천하의 잡놈 수준의 인간일 뿐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가 간의 협정과 외교 조차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장관이고, 바로 박근혜가 뽑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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