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쟁점인 방송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 차이로 국회 처리가 지연됨으로서 새 정부 출범이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경험과 15년간의 정치 경력으로 준비된 대통령임을 누누이 밝혔지만 국무총리 단 한사람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했을뿐 정부조직법상 명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각부 장관은 단한명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걸 보면 별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란 사실이 立證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대통령만 탓하는건 아니다. 우선 인사청문회만 해도 그렇다. 일정 부분 신상털기야 어쩔수 없다지만 발가벗겨 현미경 들이대듯 한대서야 너나 할것없이 총체적으로 모조리 썩어버린 정치인,관료들 틈에서 무결점 인사를 찿는다는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최악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북으로 부터는 핵도발로 위협 당하는 안보위기에 안으로는 파탄난 서민경제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부진,소득감소,소비감소등 불안요소가 증대되고 있는 중차대한 이시기에 여는 야를 탓하고, 야는 여를 탓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연시키며 개싸움을 벌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초장부터 차질을 빚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같은 일은 악착같이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인 야당의 舊態와 자기 사람만을 챙기려는 대통령의 협소한 인재풀과 소통부재의 독선, 그리고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 交感따위 무시하고 과반의석이라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오만이 어우러진 여,야 합작품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달리 무슨 방법이 있을수 없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 어쨌거나 대선에서 패배한 이상 승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대로 국정운용을 실행할수 있도록 대통령의 소신에 승복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 또한 진정한 야당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