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와 경제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해물은 고위직과 기업의 부정부패와 비리며,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비리의 온상이며 타락한 집단이 국회다. 인사비리, 뇌물 자금 비리, 특권비리가 만연한 시궁창이 국회며, 기득특권층인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의 온갖 부정비리는 국회의원들을 연결고리 매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갈등과 세대, 빈부, 남녀 간의 모든 갈등의 원인도 국회다.
이런 국회의 혁명적인 개혁이 없이는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갈등의 해결은 불가능하고, 또한 기득특권층의 만연한 부정비리를 뿌리뽑고 부저추신(釜底抽薪) 근원적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회는 선출방법의 개선, 중임제한, 의원수 축소, 특권과 특혜 감축을 해야 하며, 국회의 개혁은 개헌을 통하여 국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국회의 개혁이어야 하고, 국회의 개혁은 대 변혁이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국회 개혁을 위한 개헌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의 수는 100명으로 전국을 1개 선거구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하며 공무원과 같이 상근하고, 국회는 상시 개원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 최장 8년으로 한다.
*국회의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혜와 특권은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갖은 불법-편법에 의한 병역미필자와 정치적인 저희끼리의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전과자는 이유 불문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국회가 병역기피와 미필자 및 전과자로 점령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여러 국회개혁 개헌 중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전국을 1개 선거구로 하고,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지역정당과 지역갈등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선거방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고, 또한 엉뚱한 오해나 왜곡이 있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다.
1)국회의원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시에 5억 원의 선거비용을 내고, 100위까지 당선자는 선거 기탁금 5억 원과 선거비용 5억 원까지 실비 정산으로 반환하고, 101위부터 낙선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여 후보 난립을 방지한다. 단 국회의원 궐위로 인한 직의 예비순위에 따른 승계 시엔 당선자와 같이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으로 정산 반환한다.
(기탁금 5억 원 및 전국을 1개 선거구로 하여 당선불가의 무명 수준미달 후보 난립 방지)
2)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당, 나이, 학력과 경력 및 정책/정견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책자로 모든 선거권자가 있는 가구별로 배포하고 선거벽보는 없앤다. 각 후보는 국가가 허락하는 기간, 내용, 수단 및 금액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후보별 기호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정하고 동명이인이면 연장자 우선 순으로 정한다.
4) 투표소에는 후보자 소책자를 비치하고, 각 투표자가 투표지에 후보자의 기호를 최소5명~최다 10명까지 써넣도록 하여 일정 후보자에게 투표수가 집중되어 후순위 판별력이 약해지는 단점을 방지한다.
5)투표지에 기표된 후보자 별 득표수의 집계는 전자 집계 및 개표가 가능토록 프로그램화 하여 사전 사후 필요 시 검표와 재검표도 가능토록 한다.
투표지 예
최소 5명 최다 10명을 국회의원 후보 책자에서 골라 그 기호를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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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원 선거도 광역시도를 1개 선거구로 하고, 기초 지자체의원 선거도 시-군-구를 1개 선거구로 하여 각 의회 정원을 국회의원 선거 방법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방법으로 선거를 하면 지역 별 선거구 독점/독식을 방지하고 각 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의원들의 저질화로 조폭이 각 의회에 진출하는 단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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