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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6-07 22:40
병역미필이들은 이제 그만 가라!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3,759   추천 : 2   비추천 : 1  
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4대 의무며, 평등-자유-참정-사회권은 국민들의 4대 권리다. 그러나 유독 병역의무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병역미필은 대한민국에서 출세의 필수조건이 되고 기득특권층의 상징이 되었다. 심지어는 병역면제/미필과 6방(6개월 방위)은 금력-권력-능력을 의미하는 3력의 훈장이 되어왔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이 대를 이어 기득특권으로 권력과 금력을 지배하며 능력으로 위장하여 정부의 고위직과 선출직을 독점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역미필이들은 더 이상 선출직을 넘보고 껄떡거리지 말고 가라! 마니무따 아니가?
 
민주화 이후 5명의 대통령 중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상 4명(80%/여성을 제외해도 4명 중 3명 75%)이 병역미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 6명(여성 제외)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4명(70%)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관 15명 중 6명(40%)이 군대에 가지 않았고,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장관의 병역미필(6방포함)은 30%를 오르내린다. 선출직인 국회의원 300명 중 병역미필이 100명을 넘어 30%를 넘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들의 병역미필도 30%를 넘을 것이다. 새로 출범할 박근헤 정부에서도 총리 및 장관 후보 남자 16명 중 4명(25% 김종훈 포함)이 국방의무 미필자들이며, 자식들 병역미필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30%를 훨씬 넘는다.
 
 
일반 대한민국 남자의 병역면제비율 2.4%를 감안하면 정부고위직과 선출직의 병역면제/미필 비율은 높아도 너무 높고 그들의 자식들 병역미필까지 감안하면 병역미필자 천국이 대한민국이다. 가히 병역미필은 3력(권력-금력-능력)의 상징과 훈장이 되고, 고위직과 선출직의 필요조건이며, 기득특권층의 대표적인 특혜와 특권이며, 대한민국은 병역미필이 지배하는 나라며, 병역필자들은 현실적으로 실패자(LOSER)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 고위직과 선출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갖은 기득특권과 금력-권력-능력을 총동원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안 되면 손가락이라도 잘라 병역의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에 합격한 같은 기수 중에서도 병역미필/기피/면제자는 군 복무기간(2-3년)을 벌어 동기생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급하며, 이런 빠른 진급은 병역미필로 인한 시간적 특혜는 무시하고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치부되어 불평등 경쟁을 낳고, 이런 현상은 공기업과 대기업 및 일반 회사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왔다. 인생 황금기의 2-3년이란 병역의무기간이 병역미필자들이 동기생 중 선두를 달리는 특혜로 작용하여 능력이 아닌 시간벌기로 경쟁과 출세에서 일등으로 달리는 열쇠가 되어왔다. 이런 모순과 불평등은 사회갈등과 불만으로 국민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으며, 이런 모순과 불평등은 바로 제거해야만 한다.
 
 
이런 불평등과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합법이나 불법적인 병역미필 불문 본인과 병역미필의 자식을 둔 사람은 정부 고위직과 선출직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겠다. 또한 3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의 임원 임용에서 병역미필자는 제외하고 지자체장/의원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병역미필자와 병역미필 자식을 가진 사람은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선천적인 불구와 소아마비 등 도저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람들은 병역의무 기간동안 그 사람의 능력과 조건에 따른 사회봉사를 시키고, 병역 미필자는 정부 및 공사기업 임용과 선출직에서 철저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면 3력(권력-금력-능력)을 통한 온갖 핑계와 조작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손가락이라도 잘라 군대 면제를 받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휴전상태에서 병역미필이 국가의 고위직과 선출직을 독점하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사회 지도층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 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크다. 병역미필/면제가 더할 수 없는 특권이며 특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병역의무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은 당장 바로잡아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며, 병역은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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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영혼 13-06-07 23:25
 
국회의원, 광역/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등 선출직과
공기업사장과 임원들 중 병역기피자들은 핑계대지 말고
이제 그만 자진사퇴하고 병역의무기간에 따라 1억/월로 보상하라!

또한 그 자녀들 중 병역기피나 미필자는 신체검사를 매년 60세까지 실시하여
병역 미필사유가 소멸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 있냐?
=======================
정진선미와 이의예지에 입각 병역미필이들은
선량한 양심으로 더 이상 양심불량하게 선출직과
정부 고위직을 넘보거나 껄떡쇠로 껄떡거리지 말고
그간의 병역미필로 인한 특혜/특권에 대하여 1억/월로 환산하여
병역미필세를 내고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
병역미필이들은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핑계대지 말고 물러나거라!!
주노 13-06-07 23:30
 
병역비리자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병역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익을 봐 왔지요,
이제 그런 잘못된 고리는 끈어내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국가는 정의로워야 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해해 주어야 할 어쩔수 없는 면제자들이 있습니다.
도제 13-06-08 00:05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왠 병역미필 타령입니까?
그것도 이미 전직이 되어버린 대통령과 정치를 떠난 사람 그리고 현역 경기도지사(새누리당 소속)와 박원순서울시장에다가 정운찬 전총리의 사진을 버젓이 걸어놓고..........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철저히 골라내면 될일을....
그리고 지금 연좌제 부활시키려고 합니까?

60세까지? --- 이 부분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미친소리 아닙니까?
점점 심해집니다. 몽상이 말입니다.

남의(?) 게시판에서 왜 이러시는지?????
자제합시다. 자중도 하시고요......
광장 13-06-08 09:06
 
위의 댓글을 단 도제님 말씀을 그리하면 않되지요?
남의 게시판이라뇨? 이 게시판이 도제님 꺼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것이라고 남의 게시판이라고 하죠?

도제님 글을 볼때에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분으로 착가하게 됩니다?
도제님? 더펜의 대주주인가요? 도제님이 이 게시판의 무었입니까? 무었이관데 남의 게시판이라 하며 글을 못올리게 하죠?

글 이렇게 적어도 더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설령 도제 당신이 더펜의 대주주라고 해도
남의 게시판이라뇨? 이 게시판이 당신 대주주것이란 말이가요?

도제님.... 내가지금 북한매체 우리민족끼리...같은 매체에 들어와 있는가요? 혹..시?
남의 게시판이라니.... 당장 사과하시고 자진 삭제해 주세요

당신같은이의 글이 올라있는것을 보면 더펜의 수준이 짐작가는군요....
사과 하시고 자진 삭제해주세요 ......
도제 13-06-08 18:04
 
[광장님]
약속이 틀리군요. 님은 6월7일 이곳에 가입을 하셔서 첫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글에 논리적인 비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위 광장님의 비판이 논리적입니까? 이외 몇 군데의 광장님 댓글을 보니 논리적비판이라기보다는 반대의 논리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의 게시판? 다시 보십시요 남의(?)게시판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곳의 대주주도 아니고, 운영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왜 감히 남의(?)게시판이라고 했는가 하면......

진실과영혼님은 논객-넷이라는 사이트의 운영자급입니다(저는 사실 운영자급인지, 동업자인지 모릅니다. 님도 그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진실과영혼님의 주무대는 논객-넷입니다.

이곳에는 회원님들 중 한분이시구요.(저역시 그러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모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데안토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알바"라 하더이다. "네 가게 주인이나 잘 섬겨라"하더이다. 그러면서 "네 동네에서 놀지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나"이렇게 말하더이다.

이곳의 주인은 넓은 의미에서는 회원님 한 분 한 분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실과영혼님의 주무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분 글 보세요. 글 말미에 [논객넷]주소가 있습니다.

광장님의 논리적 비판에 논리적 답변이 되었습니까?
진실과영혼 13-06-08 22:23
 
thepen의 논객들은 제한 없이
데안토, 조토마, 논객넷, 한토마, 일베...등
어느 토론방에도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맞지요?

또한 회원들이 다른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 걸 금지/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토론방 회원을 출입통제시키는 폐쇄적인 토론방도 아니리라 믿습니다.
====================
다만 이런 토론방들의 일반적 운영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며 토론방 활성화를 막고 있습니다.

광장님!
저는 편협한 억지 시비는
무대응이 최상책이라 생각하여 상대를 안 합니다.
도제 13-06-09 00:22
 
[실혼씨]--영혼이 실종되었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

"남의(?) 게시판에서 왜 이러시는지?????
자제합시다. 자중도 하시고요......"
이 말이 그렇게나 섭섭합니까?

실혼씨가 저 위 여러게시판을 나열하셨는데.....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분란이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일부 사이트에서 쫓겨났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남의 게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각각의 게시판에는 각각의 색깔이 있습니다.(굳이 이념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색깔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여기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회원과 이질감이 잔뜩 묻어나는 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게시판 운영자는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게시판 활성화라는 명제를 걸고요.

(각설하고)진혼씨가 최근에 모사이트에 들어가서 강퇴 되었지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지만 본인은 아실 것입니다. 왜 강퇴되었습니까? 님 스스로 동화되지 못하고 삐져나온 못이었기 때문이지요?

본인스스로 많은 곳에서 강퇴 되었다고 하셨지요?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게시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척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이 회원이 우리 게시판을 건전하게 활성화 시킬 회원인가? 반대로 이 회원의 글 특성이 장차 게시판 분란으로 비화되다가 필경은 서로 대립하여 죽일듯이 싸우다가 어느 한 쪽이 떨어져 나갈 것인가?
척 보면 아는 것 아닐까요?

진혼씨가 더펜에 들어온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제 잡으려고 들어왔습니까?

저는 논객넷에 점 하나 찍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논객넷을 일부 글에 비판의 댓글을 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제가 거기 들어가서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계신 주류 회원님들이 반겼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보세요.

이곳의 관리자님이나 주류논객님들을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
본인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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