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4대 의무며, 평등-자유-참정-사회권은 국민들의 4대 권리다. 그러나 유독 병역의무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병역미필은 대한민국에서 출세의 필수조건이 되고 기득특권층의 상징이 되었다. 심지어는 병역면제/미필과 6방(6개월 방위)은 금력-권력-능력을 의미하는 3력의 훈장이 되어왔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이 대를 이어 기득특권으로 권력과 금력을 지배하며 능력으로 위장하여 정부의 고위직과 선출직을 독점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역미필이들은 더 이상 선출직을 넘보고 껄떡거리지 말고 가라! 마니무따 아니가?
민주화 이후 5명의 대통령 중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상 4명(80%/여성을 제외해도 4명 중 3명 75%)이 병역미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 6명(여성 제외)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4명(70%)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관 15명 중 6명(40%)이 군대에 가지 않았고,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장관의 병역미필(6방포함)은 30%를 오르내린다. 선출직인 국회의원 300명 중 병역미필이 100명을 넘어 30%를 넘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들의 병역미필도 30%를 넘을 것이다. 새로 출범할 박근헤 정부에서도 총리 및 장관 후보 남자 16명 중 4명(25% 김종훈 포함)이 국방의무 미필자들이며, 자식들 병역미필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30%를 훨씬 넘는다.
일반 대한민국 남자의 병역면제비율 2.4%를 감안하면 정부고위직과 선출직의 병역면제/미필 비율은 높아도 너무 높고 그들의 자식들 병역미필까지 감안하면 병역미필자 천국이 대한민국이다. 가히 병역미필은 3력(권력-금력-능력)의 상징과 훈장이 되고, 고위직과 선출직의 필요조건이며, 기득특권층의 대표적인 특혜와 특권이며, 대한민국은 병역미필이 지배하는 나라며, 병역필자들은 현실적으로 실패자(LOSER)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 고위직과 선출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갖은 기득특권과 금력-권력-능력을 총동원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안 되면 손가락이라도 잘라 병역의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에 합격한 같은 기수 중에서도 병역미필/기피/면제자는 군 복무기간(2-3년)을 벌어 동기생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급하며, 이런 빠른 진급은 병역미필로 인한 시간적 특혜는 무시하고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치부되어 불평등 경쟁을 낳고, 이런 현상은 공기업과 대기업 및 일반 회사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왔다. 인생 황금기의 2-3년이란 병역의무기간이 병역미필자들이 동기생 중 선두를 달리는 특혜로 작용하여 능력이 아닌 시간벌기로 경쟁과 출세에서 일등으로 달리는 열쇠가 되어왔다. 이런 모순과 불평등은 사회갈등과 불만으로 국민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으며, 이런 모순과 불평등은 바로 제거해야만 한다.
이런 불평등과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합법이나 불법적인 병역미필 불문 본인과 병역미필의 자식을 둔 사람은 정부 고위직과 선출직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겠다. 또한 3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의 임원 임용에서 병역미필자는 제외하고 지자체장/의원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병역미필자와 병역미필 자식을 가진 사람은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선천적인 불구와 소아마비 등 도저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람들은 병역의무 기간동안 그 사람의 능력과 조건에 따른 사회봉사를 시키고, 병역 미필자는 정부 및 공사기업 임용과 선출직에서 철저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면 3력(권력-금력-능력)을 통한 온갖 핑계와 조작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손가락이라도 잘라 군대 면제를 받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휴전상태에서 병역미필이 국가의 고위직과 선출직을 독점하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사회 지도층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 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크다. 병역미필/면제가 더할 수 없는 특권이며 특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병역의무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은 당장 바로잡아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며, 병역은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