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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5-25 10:50
이재오 개헌은 의회독재 음모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3,969   추천 : 1   비추천 : 0  
계속해서 개헌을 주장하는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4/29일 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권력체계·헌법·정당·선거는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 권한을 가지고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 국회서 뽑은 국무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소연정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선거과잉과 국력낭비 등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복지를 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라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오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으로 이회창이 주장했던 강소국연합 개헌과 함께 세습 의회독재를 획책하고 저희들끼리 갈라먹고 나눠먹자는 거대한 의회독재 음모로 최근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명박정권 출범과 함께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기득특권층과 대권을 넘볼 수 없는 꼬마 정당, 극좌파와 찌끄래기 국회의원들의 거대한 의회독재 음모다. 이재오가 주장하는 개헌인 이원집정부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은 그냥 허울만 좋은 바지저고리고 얼굴마담이며 허수아비고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 국방과 통일 외교를 제외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에서 장악 전권을 의회가 독점하겠다는 의회독재가 이재오가 주장하는 개헌의 요지며 핵심이다.
 
개헌은 이재오와 이군헌 등 새누리당 내의 친이를 중심으로 MB정권을 관통하며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의회 독재음모며, 여야가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움직임이기에 얕잡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현 국회의원은 기존 조직과 기득권으로 의원직 세습도 가능한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달콤한 개헌 미끼와 떡밥에 현혹되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야 조중동매한오경과 여론조사기관 및 기존 KBS/MBC/SBS와 새로운 종편 등 신문 방송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전사로 SNS 사이버전을 벌리면, 단시일 내에 쉽게 세뇌/설득하여 의회독재 개헌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이원집정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음모며, 가장 더럽게 썩어버린 국회의원들이 작당하는 의회 장기 전권 독제 음모로 국민들은 이들의 감언이설과 혹세무민하는 개헌음모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가장 타락하고 저질스럽고 부정부패와 패싸움으로 국가를 거덜내는 현 국회에 독재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이재오 개헌에 국민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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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5-25 11:04
 
진실과영혼님, 분권형개헌의 요지를 조금은 왜곡하고 계신듯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고 아직 성공한 대통령을 한사람도 만들지 못한 이유도 권력의 집중에의한 부패가 그 원인이라 봅니다.
또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일인지 과거를 보면 알지 않나요?

의회도 개혁해야지요.
당연히 의회가 먼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 놓고 정부를 운영하는 일에 합리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연정내각이 되겠지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됩니다.
결국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좀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
     
진실과영혼 13-05-25 11:20
 
국회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에
정부조직개편조차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고
모든 정책은 국회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힘 없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권력집중을 이유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어떤 감언이설로도 모순을 드러내는 자가당착 어불성설이지요?

입법권에다 행정권까지 거머쥐고
여야가 의석수 비례로 나눠먹자는 이재오 개헌은
장기 의회전권독재 음모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주노 13-05-25 11:34
 
국정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게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입법권자가 입법취지를 잘 살리고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의 권력게임이 얼마나 국민들을 피폐하게 했습니까?
지금은 통치시대가 아니라 협치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자의 횡포가 없는 법을 만들어야지요~ ^^
     
진실과영혼 13-05-25 11:41
 
국회가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진정한 국회가 되려면 국회의원 선거법부터 바꿔야지요?

선거구는 전국구로
국회의원 정수는 100명으로
재보선은 없고 101~부터 대기 결원보충!
이래야 지방 선거구별 토호 부정비리자들을 추려낼 수 있지요?
지금 국회는 부정비리자 집합소고 조무래기 송사리들의 저수지요!!
----------------------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행정권까지 국회가 장악한다면 바로 지옥이지요?

부정부패비리자 집합소 국회를 완전히 바꾸기 전엔
썩은 국회의원놈들은 행정에 얼씬도 말아야 합니다.
주노 13-05-25 11:47
 
맞습니다, 법을 잘 바꾸어서 국회의원이 권력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국정을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진실과영혼님의 고견과 합치합니다.
이제 모든 권력의 구조를 국민을 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노 13-05-25 11:51
 
한가지 이재오를 인간적인 면을 보거나 과거 행적을 보고 좋지않게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입니다만, 그가 주장하는 정책에 있어서 나쁜점은 나쁘다, 좋은점은 좋다고 호 불호를 분명히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무조건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는 선진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과영혼 13-05-25 12:01
 
개인의 과거 일부 행적으로
그 사람의 정책이나 현재를 재단하는 것은
개과천선이나 환골탈태 반성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다만 한 개인이 반성이나 고해성사없이
과거의 행적을 지속하면서 나댄다면 지탄받아야지요?

상기 글은 이재오 개인의 과거행적을
이유로 그의 개헌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헌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독소와 음모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주노 13-05-25 12:04
 
잘 알겠습니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면 잘 걸러내야 하는것이죠~
그 일이 국회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국민들이 밝히고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luma 13-05-25 13:21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재오 의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
이미 오래전 부터 거론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재오 의원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음모론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틀에서 좀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진실과 영혼님~ 반갑습니다.
     
진실과영혼 13-05-25 14:01
 
bluma님!
"이재오 의원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음모론이라 치부한다..."가 아니라
이재오의 개헌론 속에 감춰진 독소와 음모를
들춰내서 같이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썩어 문드러진 국회의원놈들이
행정권까지 독식하는 의원내각제/분권형 개헌일까요?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집단이 국회내의
종북과 부정비리 전과자 군기피자 놈들이 아닐까요?
종북 부정비리 병역기피 전과자가 판치는 국회부터 청소를 하는 개헌이 돼야지요?

썩어빠진 종북 병역기피자 부정비리자 전과자놈들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어물쩡 국회에 잠입하여
국가운영이란 행정권까지 거머쥐고 나눠 처먹으면 국가미래가 있을까요?
bluma 13-05-25 14:38
 
진실과 영혼님!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론의 내용에 부족한 부분과
독소조항이 있다면 제어할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당의 공천방식,선거구 개편,의원 정족수 조정, 혈세 낭비처인 유명무실한
기초단치단체 폐지와 의회의 권력 비대화등도 논의 대상이지요.
끝부분 9줄은 저 역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이성실 13-05-25 18:45
 
진실과 영혼님, 정말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님을 통하여 활발한 토론의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왕 개헌을 한다면 이중 낭비없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수있는 개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님 즐거운 주말되시고 늘 건승과 건필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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