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상화(?)하려면?
나타난 현상만 보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경색된다. 이명박정권하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100% 북한책임이다. 즉 지난 정권까지 잘 이어지던(북한쪽에서 보는 관점) 남쪽의 지원이 이명박정권(보수정권)이 들어서자 약간은 주춤거리는 것을 느낀 북한은 급기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무참히 살해해버렸다. 여기에 격분한 이명박대통령이 대북한 경협을 중단시켰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남북관계는 꼬이기 시작한다. 연이어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포격을 감행한다.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이 때(연평도포격) 북을 때렸어야 했었다.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서 다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등장한다. 이 역시 다시 말하지만 좋은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말로만 했었지 한 번도 가동조차 하지 못했다. 더 정확히 짚어보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나 내용을 조금만 뜯어보면 알맹이는 분명 있었어나 그 알맹이를 도출 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었다.
즉, 신뢰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신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북한핵무기’이다.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상대를 보고 “네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아라.”고 한다면 과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프로세스가 잘 못되었다는 말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발생하였던 것이다. 개성공단의 현재는 분명 북이 자초한 결과이다, 즉 북이 근로자 5만 명을 하루아침에 빼버린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은 전혀 없는가?
그렇지도 않다! 상황을 그 지경까지 끌고 간책임? 즉 이명박 정권에서도하지 않은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과 무엇이 다른가? 세계인이 남북을 보고 똑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초기의 말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럴듯하였다. “북이 먼저 신뢰적 행동을 보이면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나 마치 애원을 하듯 대화제의를 거듭하고 있었지 아니한가.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일까?
답은 정권의 장악력 부재이다.
박근혜정권을 겉으로만 보면, 결단력이 대단한 보수정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즉 정권 내에 매파의 목소리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말이다. 어떤 정책이든 특히 대북정책은 반드시 비둘기파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을 야당이 역할을 해야 하나, 민주당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북한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고, 진보정당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미국에서 빈손으로 돌아 온 박근혜는 제3차 대화제의를 한다. 그리고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이 정도만 보면 박근혜의 대북정책은(역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사실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직시하면..... 박근혜가 왜 ‘북핵불용’ 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는 상충된 말을 했던 것인가를 잘 알게 된다. 즉 매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하면 안 된다. 즉 결과적으로는 대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험악하고, 단절 되었던 때가 있었던가? 그나마 남아있던 개성공단이 멈춘 것도 벌써 40일째다. 그래서 제3차 대화제의를 했었고, 약삭빠른 김정은이가 거부를 하고.... 이것이 악순환이 아니면 프로세스의 전개과정인가?(김정은 역시 강경군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면관계상)결론적으로.....
이런 저런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처음에 한 말) 북한에게 제4차 대화제의를 하라.
그러면 북은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되어있다.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종합하면 북한핵무기라는 그것만 빼놓고 보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대단한 유화파이다. 7.4남북공동성명, 김대중의 6.15선언, 노무현의 10.4선언 등 과거 정부에서 북한과 결정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고, 특히 김대중을 찾아가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말까지 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없다”고 했지 않은가?
바라건데.... 조금 더 물러서서 멀리보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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