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에게 한비자를 추천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위협하고 있다. 집권 초기의 대통령 치고는 전례(前例)가 없는 일이다. 이명박 前 대통령의 퇴임 시 지지율이 37%였다. 전직 대통령의 퇴임시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혹자는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무식한 소리다. 대통령이 연예인이 아니지만,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민들에게 인기도 호응도 없는 사람이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가 아닌가?
●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쳤는가? 그것은 바로 인사실패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는 윤창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김용준 총리지명자에서 큰 획을 긋더니, 그 뒤에 이어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해 대부분 장관들에게서 모두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다.
이동흡, 김병관, 김종훈, 윤병세, 황교안, 한만수, 황철주 등은 박근혜식 인사실패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박근혜가 지명한 인사 중에 모두 12명이 낙마했다. 김종훈과 황철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법 행위에 가까운 비리 행위에서 기인했다. 마지막으로 낙마한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혐의는 성접대 동영상이었다. 최후의 방점이 결국 성(性)으로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의 거듭된 인사실패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면 무조건 불통(不通)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경청(傾聽)은 없고, 지시(指示)와 하달(下達)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수첩이 존재한다. 국민들은 이상한 그림들을 계속해서 머리 속에서 그리고 있다.
● 뭔가 잘못되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말 유명한 한비자(韓非子)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사상가로 유명하다. 그는 특히 법(法) 술(術) 세(勢)라는 세 가지 주장을 모두 통합하여,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만 군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法)이란 공명정대한 법을 가리킨다.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함을 말한다.
술(術)이란 관리들에 대한 군주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실제로 각료를 죽일 수는 없으니, 결국에는 인사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적재적소(適材適所)를 따르고,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아 인사의 임면(任免)을 단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勢)란 말 그대로 형세(形勢)과 세력(勢力)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시행하고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한다해도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군주의 존립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에 해당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술(術)을 망치는 바람에 세(勢)를 잃어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따져보면 대한민국이 법(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이러한 인사파동이 생긴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 이번에 지명된 상당수의 인사들은 엄청난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 국민들은 법(法)이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박근혜 대통령은 술(術)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勢)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은, 박근혜에 대한 실망이라기 보다는 기득권 전체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한 복판에 박근혜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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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과제는 뻔하다. 바로 대한민국에 법(法)을 바로 세워 엄정한 신상필벌을 행하고, 예리한 술(術)로 정치의 올바른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세(勢)를 형성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200여년 전 한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친구인 이사(李斯)의 계략에 걸려 억울하게 죽었다. 자신의 정치이상을 펼치지도 못하고 역사에서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혹시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한비자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전부 다 내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그러한 인재들을 다 내쳤으면, 2,200여년 전의 한비자의 사상을 한번 탐독해 보는 것을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찾고자 했던 것을 바로 한비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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