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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31 23:29
증세(增稅)를 위한 재정절벽 카드
 글쓴이 : 아라치
조회 : 3,667   추천 : 2   비추천 : 0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로 증세(增稅)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복지(福祉)를 증세(增稅)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복지는 궁극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인데, 어찌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근혜의 복지공약을 모두 공염불로 만들어버렸다. 복지와 무증세(無增稅)가 양립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노령 기초연금은 물론 4대 중증질환 치료비까지 당초 공약을 모두 뒤엎었다. 진념 복지부장관이 스스로 “그것은 선거 캠페인용이었다!”라고 실토까지 하였다. 엄격하면 말하면, 캠페인용이 아니었는데, 정작 하려고 하니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일 것이다.
 
●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박근혜 정부는 최근 담배값 인상과 TV 수신료 인상 등을 여론에 흘리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담배값은 대부분이 세금이고, TV 수신료 또한 세금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담배는 대표적인 서민 기호 식품이고, TV 수신료는 보편적(普遍的)인 세수(稅收)에 해당한다. 부자증세는 못하더라도 서민증세는 없어야 할텐데,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사술(邪術)을 국민들은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는 아집(我執)과 무능(無能)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공약 뒤집기는 사기(詐欺)와 기만(欺瞞)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초장부터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찍힌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다시 재정절벽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절벽(cliff)에 빗대어 표현한 경제용어다. 재정 지출이 주는 것은 세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되니 소비가 줄고,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세입이 줄게 되는 것이다. 세입이 준다는 것은 바로 세입을 확대하겠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한마디로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장기간의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은 이 재정절벽 때문에, 지난해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적게 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경기 부양책과 세금 감면 혜택의 시한이 만료되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즉 강제적인 증세는 아니지만, 감세조치를 철폐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증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이 파탄나면, 해결책은 하나 밖에 없다. 더 많이 걷어서 덜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서민들은 가계지출을 줄이게 된다. 가계지출이 줄면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는 더욱 위축된다.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는 되지 않고, 소비재를 만든 기업은 매출이 줄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준다. 결국 재정절벽의 해결책도 그리 썩 좋은 해결책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자칫 조삼모사격의 해결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증세에 나선다면 오히려 독(毒)이 될 수가 있다.
 
●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바로 증세는 하지 말고 지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면서 증세마저 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말의 신뢰를 완전히 접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허리띠만 졸라매면 국민들은 이에 따를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심각한 지출은 바로 복지(福祉)다. 이 모든 사단이 바로 복지에서 출발했다.
 
육아수당, 노령연금,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등 어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대체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이러한 복지정책을 당장 혁파해야 한다. 왜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한심한 부모가 얼마나 많다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그 돈을 대준단 말인가?
 
● 박근혜 정부는 지금 지난 선거에서 벼랑끝 게임을 통해 출범한 정권이다. 그러나 출범하자마자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국내의 내수(內需) 침체,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절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벼랑끝을 탈출한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벼랑에 선 것이다. 게다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벼랑에 서서 죽지 않기 위해 쏟아 내었던 본인의 무수한 말잔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본인이 그토록 강조한 복지가 가뜩이나 벼랑끝으로 내몰린 재정악화에 더욱 부추기는 악재가 되고 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증세를 해도 욕을 먹고,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모두 후퇴시켜도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전망 속에서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복지를 들고 나온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 하다가 국가부채만 늘여놓고 후세에게 큰 짐을 안겨주지 말고, 복지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복지를 안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복지재원은 결코 노무현 정부보다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단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흑자재정을 유지했다. 한마디로 살림을 기가막히게 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실정 중에서도 이러한 재정건전성은 매우 눈부실만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노하우를 잘 살펴,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운용의 교과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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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4-01 00:03
 
증세도 않고, 약속은 지켜야 신뢰의 트레이드마크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고,
돈 없는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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