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주도권은 청와대가 쥐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중 두 사람 정도만 빼 놓고는 존재의 흔적이 희미하다.(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이 글과 상관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크게 잡아주고 있고, 대통령 본인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대통령을 마치 조선시대의 임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을 마치 동네언저리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끼어들어 깐죽거리기나 하는 아이들 취급을 한다, 둘 다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인데 말이다. 즉 우리는 너무 숫자에 연연한다는 말이다. 우선 쉽게 생각하면, 오천만 전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불과 10만명 내외의 지역구민들이 뽑는 국회의원과는 하늘과 땅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즉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위의 말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5년에 한 번 뽑히는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철학에 의해 때로는 거의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최소한 ‘보혁’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말이다.
(여기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일 뿐이다.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은 변화를 바라면 진보적색채의 정당을 택하고, 안정을 택하면 보수적 정당을 택한다. (여기서는 정당정치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물선거를 하고 있다. 이러니, 말로는 좋은 정치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 스스로 대통령으로부터 지배받기를 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라에는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곧 독재로 이어지고, 대통령이 왕이 되는 것을 국민이 스스로 용인하여 준다는 것이다.(여기서 책임총리, 책임장관 등 책임정치라는 말이 등장한다.)
답은 거의 나왔다. 즉 아무리 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되고, 인물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당정치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가 된다는 말이다.
지금의 정치관련법, 정당법 특히 대통령에 집중된 법으로는 나라가 잘 되기는 참으로 힘들다. 다시 말하지만....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저 턱도 없는 북한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남한대통령 길들이기’를 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 크게는 통일, 작게는 대북정책이 바뀐다. 이게 무슨 나라인가? 반만년 유구한 전통의.... 어쩌고, 저쩌고....... 부끄럽지 아니한가?
즉 5년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 이 따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변함없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이것이 바로 권력분점형 개헌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총리야 있어나 마나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름하여 책임총리? 꼭 필요한가? 대개 ‘부’자가 붙는 자리는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책임총리라면 거의 부대통령인데 과연 필요할까? 이것보다는 책임장관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여하튼, 2013년 올해가 가기 전에 개헌을 하기 바란다. 찔끔 개헌이 아닌 확 뜯어고치는 그런 개헌 말이다.(사법고시도 부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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