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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3-19 19:43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패배한 타협이다.
 글쓴이 : 박사
조회 : 4,832   추천 : 0   비추천 : 0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 주장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할 기능들이 방통위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었고 이는 가히 누더기라 아니할수 없다. 그동안은 며느리 하나에 사나운 시어머니가 하나였지만 이젠 네다섯명의 사나운 시어머니가 생긴 겪으로서,  이로인하여 앞으로 여야.정부. 청이 가세한 대결은 이루말할수 없을것이다

어찌됐든 정부는 출범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랠뿐이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없는놈만 더 죽어난다. 있는놈들이야 세상이 어렵든 힘들든 별 상관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한 국민을 내세워 당선됐다. 어려운 사람들 편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인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본다

지켜보다가 과거 정부들 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별볼일 없다면, 역대 그 어느 대통령 후보들 보다 더 강력히 약자편인척 하며  자신만이 꼭 할수있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인지라 상대적으로 더 큰 저항과 이반을 당할수 있다

공약이 실패하거나 무력화 됐을때 변명의 이유는 필요없는게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국민 공약이다. 공약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난 할수있다'고 공약했기에 그렇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히 공약하며 '나만이 할수있다'고 외친 박근혜 대통령인지라 민주주의에 보장된 방식대로 꼭 해내야 한다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정부출범 후 1년은 계획하고 자리를 잡느라 일을못한다. 정부말기 1년은 미래권력에 대한 국민이나 정치인들 기대와 눈치보기로 현직 대통령 정부는 힘을 못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3년동안에 빼도박도 못 할 엄청난 공약을 해낸 것 꼭 해날것으로 믿으며 지켜본다

순전히 당선되기 위해 허언의 공약을 했다거나, 당선 된 이상 '배째고 소금쳐라'식으로 만에 하나 나간다거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허용하는 방법이 아닌 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위험한 저항과 도전에 곧장 직면한다

이점을 박근혜대통령과 그 정부도 잘 알고있을 것이며, 따라서 과연 어떻게 공약을 실행해 나갈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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