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20-11-29 15:48
정치인들 자기 살아갈 궁리들만 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827   추천 : 0   비추천 : 0  

 

살기 힘들었던 1960년대 사회이슈는 출산 억제정책이다

50년대 말 베이비 붐으로 출산 폭증했다

경제성장을 힘들게 한다고 판단

세살 터울 세 자녀만 낳고 35세에 단산하는 3.3.35 정책

효과가 적다고 판단 두 자녀 정책

남아선호, 아들딸 구별말자

딸에게 상속정책

공공주택 우선 분양

한자녀 장려 등 1980년 후반까지 이어졌다.

 

1996년 출산 억제정책 폐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

출산인구는 줄고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확대

정치권은 각종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가 우려한다

복지를 감당 못해 이들 나라처럼 될라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정책 이행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한다

복지공약을 이행 못하면 정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앞날보다 당장 정권을 얻기 위하여 포퓰리즘 경쟁

국가 부도를 초래할까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복지제도 심사숙고하여 시행해야 된다

정치인들 자기 살아갈 궁리들만 한다

오늘의 세태가 심히 걱정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685 믿을수 있는 힐링샵 http://healing09.com 오빠… 변경변경변… 08-11 8906 0 0
5684 윤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 모카골드 01-20 9905 0 0
5683 정치 현실 청양 10-31 10278 0 0
5682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나… 소담 07-02 10075 1 0
5681 조만간 이네여 해중이 04-29 9898 0 0
5680 푸틴사망..? 해중이 04-01 10556 0 0
5679 푸틴 이제 멈춰... 해중이 03-17 10566 0 0
5678 러시아 왜그래... 해중이 02-28 10837 0 0
5677 잘 살다 잘 죽어가는 삶 소담 11-09 2154 1 0
5676 인지능력 검사(치매) 소담 10-24 2182 1 0
5675 4대가 한지붕 아래 함께 살 날 꿈꾸며 소담 10-12 1876 1 0
5674 전지전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 소담 08-09 2698 1 0
5673 [단독] 윤석열, 2011년 삼부토건서 골프접대·… 박보검 07-19 2294 0 0
5672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걸 바라는 것… 소담 07-17 1903 0 0
5671 환경이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소담 07-15 1460 0 0
5670 1950년 6월 25일 명보 06-25 1440 1 0
5669 국민들은 이준석을 응원할 것이다 명보 06-15 1380 1 0
5668 민주주의가 뭐길래 지금도 성장통을 겪고 있… 소담 05-22 1667 1 0
5667 세금 살포 선거 공약 소담 05-07 1766 0 0
5666 영원한 안식처 본집(幽宅)으로 돌아간다. 소담 04-24 1922 0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