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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9 15:48
정치인들 자기 살아갈 궁리들만 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062   추천 : 0   비추천 : 0  

 

살기 힘들었던 1960년대 사회이슈는 출산 억제정책이다

50년대 말 베이비 붐으로 출산 폭증했다

경제성장을 힘들게 한다고 판단

세살 터울 세 자녀만 낳고 35세에 단산하는 3.3.35 정책

효과가 적다고 판단 두 자녀 정책

남아선호, 아들딸 구별말자

딸에게 상속정책

공공주택 우선 분양

한자녀 장려 등 1980년 후반까지 이어졌다.

 

1996년 출산 억제정책 폐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

출산인구는 줄고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확대

정치권은 각종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가 우려한다

복지를 감당 못해 이들 나라처럼 될라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정책 이행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한다

복지공약을 이행 못하면 정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앞날보다 당장 정권을 얻기 위하여 포퓰리즘 경쟁

국가 부도를 초래할까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복지제도 심사숙고하여 시행해야 된다

정치인들 자기 살아갈 궁리들만 한다

오늘의 세태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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