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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 13:58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가경영”하라는 권력이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252   추천 : 0   비추천 : 0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

 

정치인들은 국민만 바라본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다.

당선되면 국민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한다.

한 표 차이로 떨어져도 낙선은 국물도 없다.

 

정치인들은 국민표만 바라본다.

유권자들의 눈치를 본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배고프다 돈타령 복지를 앞세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너무나 다양하다.

정비할 부분이 많다.

한번 복지로 지출한 걸 바꾸려면 정말 어렵다.

오뉴월 겻불도 쬐다가 안 쬐면 섭섭하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

재난지원금 지원되었다.

지자체별 그리고 국가재난금도 지급되었다.

주는 돈 반갑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나.

 

국가재난금과 같은 것을 국민기본소득제로 하자는 말이 있다.

국민이 재난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호구지책이라도 될 만한,

전국민기본소득제는 연구해볼만 하다.

국민연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생활자금이고 국민연금은 은퇴노후생활 자금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잡다한 복지제도를 정비할 명분이 생긴다.

공무원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막대한 지출도 줄이고,

불필요한 공기업도 줄이고, 사회단체지원금도 줄이면 된다.

 

재원을 마련할 곳은 널려있다.

국가예산 500조원 찬찬히 따져보면

국민기본소득 국민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숨어있는 불필요한 자금들이 너무 많다.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이들이 할일이 이러한 일인데, 유권자의 표를 따라 국민만 바라본다.

국가를 바라볼 줄 모른다.

국민들이 대통령도 만들이 주고 국회의원 시도지사도 만들어 주니까.

 

권력을 쫓아 국민만 바라본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복지타령 권력만 쫓아가다가

폭망한 꼴 될까 걱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가경영하라는 권력이다.

국민표만 바라보라는 권력이 아니다.

지금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표만 바라본다.

 

정당의 존재이유는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국가의 갈 길을 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거대여당, 쪼그라든 야당도 결국은 국민이 이니

국민의 표 해바라기가 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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