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좌파와 우파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겠나?

좌파란 평등 분배 통일 정의를 우선시한다. 우파란 자유 성장 경쟁 안보를 우선시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70여 년간 우파가 50년 이상 나라를 이끌었다. 좌파는 10년 집권에 이어 이번에 3년째 권력을 잡고 있다. 우파는 자유와 성장 안보에 중점을 두다보니 살기는 좋아 졌다지만 배 고품보다 상대적인 빈곤과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 같은 사회안전보장책이 챙기지 못해 미흡했다. 우파도 이런걸 알면서도 재대로 준비가 안 돼 결국 좌파의 평등 분배의 포폴리짐을 견뎌내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주었다.

우파라고 분배의 포풀리즘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해 밀렸다. 지금은 우파도 좌파 이상으로 분배의 포풀리즘을 쓰고 있다. 이제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분배 포풀리즘을 한다. 지금은 성장을 중요시한 우파의 성장결실을 좌파는 분배하기에 열중한다. 성장은 멈추거나 후퇴하는 듯하다. 최저임금 소득 주도 성장의 견디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기업에게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좌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해야 하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견딜 수 있는 기업도 있다. 분배를 더 해야 할 기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소외계층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렵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물가는 전반적으로 폭등하다 보니 오히려 가계는 더 쪼달린다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우파정권이 안보를 우선시 하다보니 남북대화나 통일 같은 것은 얼어붙었다가 좌파정부가 들어서고 대화의 물고가 트니 퍼주기 논쟁거리가 된다. 지금 좌파 정부도 여느때보다 남북 대화가 활발해지고 상호방문으로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느끼마져 들었다. 그러나 잘되는 것처럼 보이던 남북 간의 대화도 국제사회의 핵문제연계 제재로 어렵다.

사실 과거에 얼마나 퍼주었는지 깊은 내막은 알 수 없다. 지금의 좌파정부도 우리가 좀 더 잘살기에 퍼주려는 듯 하는 인상은 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국제 사회에 끌어내고 통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게 산다면 그 들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는 어렵고 통일도 힘들다고 보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삶이 좀 더 향상되어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북은 죽의 장막처럼 둘러져 있는 상태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인신매매가 되더라도 삶을 찾은 사람들의 증언도 많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선택했을 것이다. 이미 탈북자들의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도 수천 명이 된다. 앞으로도 이런 행렬은 늘 날 것 같다.

정치란 포풀리즘을 도구로 사용한다. 좌파 우파 가릴것 없이 이 도구를 경쟁적으로 앞세울 것이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포풀리즘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분배 복지 포풀리즘으로 무차별하게 퍼주기 하다가 나라가 거덜 났다. 전기. 물. 대중교통보조금. 양육수당. 부모봉양수당. 무상의료. 주택보조금. 저소득자 무상주택. 연금액 퍼주기 등 복지 등이 문제였다. 누구든 무상으로 복지를 해주는데 싫어하겠나. 그러나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오뉴월 겻불도 쬐다가 안 쬐면 서운 하다. 지금 무상복지를 향해 달려 나가는데 만약 새로운 정부가 무상으로 주던 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줄이면 그 때는 저항의 폭동이 일어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