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거시적 전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시한이 오로지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있다는 특징이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끝난 이후는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거시경제 개념이 없다보니 국가 미래에 대한 근본 처방은 할 생각조차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도 국민세금을 자신의 삼지 돈처럼 마구 퍼지르겠다는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돈질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6년도 국가 예산은 386조 4천억 원이었다. 내년도 2019년 국가 예산은 무려 470조 원에 육박한다. 2년이 지나는 사이 무려 약 90조원 가까이 올랐다.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은 그만큼 분배정책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었거나 앞으로도 쏟아 붓겠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나빠진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땜빵 식으로 급조하다 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만들어진 일자리도 온통 노인 위주의 단기 알바성 일자리 빼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증가된 자료는 없다. 이처럼 엉터리 일자리 만드는데 아까운 혈세 54조원이라는 세금이 공중으로 증발되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어느 소국의 하루살이 정부라고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
또 특이한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별로 없다는 점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에서 보았듯,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발을 빼고 공론화에 맡기며 슬쩍 빠져 나갔고, 대학 입학 전형 개편 문제도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결장하지 못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건설공사 하청 주듯 외주에다 맡긴 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면, 교육회의가 권고안을 확정짓고 교육부는 발표만 하게 된다면서 외주에 외주를 통해 결정하더니만 국민연금 개편 방안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 다시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 문제 내듯 불쑥 내밀며 국회로 떠넘겨 버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 4개를 제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국민 의견이 너무 많아 통일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 소리야말로 국가정책 하나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여론조사 기관만 있으면 되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문재인의 턱없는 말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보험료는 덜 내고 수령액은 더 받게 하라고 했지만 상식을 무색케 하는 이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했거나 사기를 친 것에 해당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4개의 방안을 보면, 1) 현행제도 유지, 2)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3) 소득대체율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는 9%에서 12% 인상, 4)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고 보험료 9%에서 12%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서 3)항과 4)항은 보험료를 인상 요인 때문에 국민 저항이 예상되므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1)항의 현행제도 유지는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라는 현행 규정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가 희망하고 있을 방안은 2)항이 가장 유력하다,
2)항은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초연금이 40만원에 도달하는 해에 소요되는 예산은 4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30~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국민연금 보험 불입을 중단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금 적립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2)항이 채택되면 기초연금 인상분은 국민세금으로 지급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편이 아니라 기초연금 개편이라고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가면 고갈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입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고갈 되고 나면 무슨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해답을 내 놓을 실력이라도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차라리 후손 세대들에게 세금 폭탄에 에 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 국민세금으로 온갖 생색내는 일은 다 해놓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니 무책임하며, 솔직하지도 못한, 비겁한 정부라는 비판이 어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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