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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3 10:57
KTX열차사고, 김현미는 책임이 없는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1,756   추천 : 0   비추천 : 0  
코래일 오영식 사장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 3주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1차례나 있었고 그중에서도 KTX 강릉선 전복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심각한 대형 사고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그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오영식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추진했던 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문재인이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다보니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도대체 코래일의 이윤과 성과가 안전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런 발언을 나오는지 물러나는 순간 까지도 운동권 출신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철도의 안전운행에 대한 직원들의 직업의식은 그 어떤 가치보다 확고해야 한다. 이것은 사장은 물론이요 코래일 전 직원이 지녀야할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다, 더구나 시속 250~300 KM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전운행과 철저한 사전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오영식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속열차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밖으로 알려진 것이 있다면 강성에 속하는 민노총 산하 코래일 노조를 위해 인기몰이식 자기 정치를 했다는 소식들뿐이었다.
 
오영식은 친노조 정권이 임명한 사장답게 불법파업을 주도하다 적법절차에 의해 해고된 90여명의 해고자를 전원을 복직시킨 일, 수년 동안 미해결 상태로 있었던 KTX 여 승무원들의 정규직 재고용 문제를 해결했던 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복직자에 대한 특별 승진, 등 주로 노조가 쌍수 들고 환호할 만한 일에만 주력했고, 이와 병행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서 발 SRT가 전임정부에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코래일과 합병을 추진했던 일, 코래일과 자회사 임원에 친정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한 일,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관심을 보인 일, 등등 주로 친노조 인기를 얻기 위해 자기 정치에 주력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으니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코래일 같은 공기업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사장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오영식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서 철도와는 일면식도 없는 백면서생에 불과하여 완전 비전문가에 해당되는 인물이었다. 이처럼 가장 전문가가 가야할 자리에 가장 비전문가가 갔으니 사고발생 원인을 한파 탓으로 돌려 스스로 망신을 초래하는 발언까지 나왔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성과 능력은 도외시하고 무차별적 논공행상식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하다 보니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본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선거 승리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차원에서 일부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것까지는 정치의 속성상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경력과 전문성 면에서 합당한 자격을 보유한 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과 전문가를 임명할 자리에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균형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달 한 정당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현황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14개월 동안 임명된 340개 공공기관의 임원 1,651명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인사를 통해 기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65명중에는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람만 94명에 달한다고 했다. 거의 하루에 한명 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뜻이다.
 
코래일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래일과 자회사 5곳에 37명의 임원이 임명되었는데 이중에서 13명이 캠코더인사였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면 캠코더 출신들의 놀이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이중에는 민노총 출신, 문재인 인터넷 팬 카페 운영자, 영어학원장,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잔치판 음식 나눠 먹듯 캠코더 인사가 판을 치고 있었으니 차라리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했을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국민의 안전을 기적에 맡긴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코래일 노조는 사고에 대한 추호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철도시설공단 탓으로 돌리며 오영식 사장의 사표를 반려해 달라는 청원까지 내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니 노조에 점령당한 코래일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와중에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의 발언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현미는 이번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책임을 묻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주무장관으로서 당장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책임을 묻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 발언은 마치 넌센스 퀴즈에나 등장할 법한 발언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현미는 교통행정을 책임진 최상위 고위직인데도 11번의 사고가 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화성인처럼 말했던 것이다, 워낙 꼼수와 잔수에 능한 정권이다 보니 오영식의 전격사퇴는 어쩌면 차기 총선 출마를 공언한 김현미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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