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8-12-08 16:00
양심과 비양심의 정의가 헷갈린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597   추천 : 0   비추천 : 0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관들일 게다.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왈가왈부하기가 마뜩하지는 않다. 그러나 의문이 생겼다. 양심적 병역 거부문제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존재한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청춘을 받쳐 국가를 지키는 병역의무를 하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할 수 없기에 병역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라면 헌법을 지키고 병역을 마친 사람은 비양심적이 되나.

 

물론 종교적 양심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지켜야 하고, 헌법에 반하면 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자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했다. 최종 대법원의 선고다. 법원은 법률에 의한 사실(Fact)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한다. 법관이 심증을 근거로 판결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 생겼다. 양심과 비양심의 정의가 헷갈린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645 삶의 길목에 서서 소담 09-17 2181 0 0
5644 75세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은 평등의 원칙에… 소담 09-12 2067 0 0
5643 용서와 화해 주노 09-06 2100 0 0
5642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가경영”하라는 … 소담 09-03 1822 0 0
5641 꼰대가 본 한심한 부동산 대책 소담 09-01 1774 0 0
5640 돌림병 윤감 염병은 이렇게 막았다. 명보 08-25 1626 0 0
5639 2020년은 참으로 삶이 힘들구나. (1) 소담 08-19 1465 1 0
5638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잘 모른다. 소담 08-05 1690 1 0
5637 패거리들 행태에 짜증이 난다. 소담 07-28 1449 1 0
5636 누가 애국자? (늙은이 들에게) 주노 06-30 1737 1 0
5635 아는 만큼 산다 주노 06-27 1665 1 0
5634 국민 기본 소득을 도입해 보자. 명보 06-10 1821 0 0
5633 국민기본 소득 도입해도 될 성 싶다. 명보 05-30 1891 1 0
5632 k방역 K경제 선진국 자리매김 하자 소담 05-24 1733 1 0
5631 난 꼰대라 부끄럼도 모르나 봐 소담 05-23 1800 1 0
5630 정부는 기업이 할 일을 하지 말라. 소담 05-20 1697 1 0
5629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잘 싸우고 있다 명보 05-16 1676 1 0
5628 아무리 생각해도 유치하다. (1) 소담 05-10 1471 1 0
5627 4.15 총선 결과 새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소담 05-03 1547 1 0
5626 죽었다 살았다 하는 김정은, (2) 주노 05-02 1438 1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