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란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주장의 근거가 나름 있을 수 있다. 교육적인 차원과는 먼 사람들이 유치원을 운영한다 증거이다. 그냥 일반학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 공적자금을 달라고 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지원을 받으면 국가의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야 된다. 당연히 공적인 감사도 받아야 된다.

들리는 소식은 개인의 재산이기에 건물이나 재산의 이용료를 부담하라고 한다. 이는 공공의 교육보다 영리사욕을 앞세운 것이다. 정부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실시하려고 할 때 사립유치원 말살정책이라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이참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한 경우에 한해 인가하면 된다. 정부지원도 교육방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면 된다.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할 경우 사립학교법인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도 있다. 유치원 7세를 초등학교 입학 연령으로 고려하면 좋겠다.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교육 연한도 5년으로 줄이고, 중등학교 교육 연한도 중.고등학교 5년으로 줄여서 대학입학과 졸업을 1~2년 앞당기는 방안도 연구하면 좋겠다. 교육도 시대에 맞추어 재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