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료의 인사권자 문재인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강조했던 워딩이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숱한 경제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우이독경 식으로 깔아뭉개며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도 3/4분기 소득부문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심각한 상태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웃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소득도 1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상위 20% 속하는 가구의 소득은 되레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귀족 노조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설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2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을 세분해서 들어야 보면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보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전이소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잘못된 구조가 분명하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한 달 소득이 120만원 이라면 자신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은 50만원이 채 안 된다는 뜻이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준 전이소득이 60만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소득 구조란 자신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훨씬 많아야 하고 정부로부터 분배차원에서 지원받는 전이소득은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소득 구조다. 하지만 소득 하위 계층 2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 구조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도로 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소득 하위 계층 2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 구조가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 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뜻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의미한다.
더구나 세금으로 보전 받는 소득이 근로 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상용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와 같이 단기성 알바 같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여파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고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양극화가 심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 흡사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데도 조만간 정책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쌍나팔을 불어대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통계청의 발표에서 또 하나 눈 여겨 볼 내용은 비(非)소비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소비 지출이란 이자 비용이나 세금과 같이 소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마나 쥐꼬리만 한 자신의 소득 중에서 비소비 지출이 많아지면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여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논리에 모순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면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된 현상이 임기 내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은 불문가지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즉시 발길을 돌려 다른 길을 찾게 마련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끝까지 가서 막다른 길목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잘못 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길을 찾지만 그때는 이미 해가 저문 뒤가 될 것이다.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한 달 뒤면 또 10.9%가 오르게 되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 나타난 현상이 이 정도라면 내년에는 더 참담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경제란 세금을 마구 퍼지른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닌데도 내년에도 세금을 마구 퍼줄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할 줄 아는 것이 세금 퍼주는 일 밖에 없는 모양이다. 시장을 배척하고 기업을 적대시 하며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을 개탄스럽다고 말하는 청와대 경제참모가 문재인 곁에 있는 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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