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venezuela는 검은 보석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국민들의 삶을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였다. 개인 소득이 세계 4위가 된 적이 있었다. 잘살게 되니 당연히 복지는 좋았다. 자연적으로 정치는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퍼부었다. 이렇게 잘나가던 나라가 기름가격이 조정되고 폭락 장세가 될 때 이를 견뎌 내지 못했다.
무상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삐거덕하니 국민들은 불만이 쏟아졌다.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풍족하게 구가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 부족하면 힘들게 된다. 진보정권이 연속되면서 그 정도는 점점 심각하여 지금은 나라가 폭삭 망했다. 못살겠다고 베네수엘라 venezuela를 떠나는 난민의 물결이 넘친다. 그러나 이들을 쉽게 받아줄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도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바뀌면서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실 보수진보 정권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공약했다. 그러다 보니 복지만큼은 보수진보의 차별이 거의 없다. 혹시 우리나라도 정권을 잡기 위하여 지나친 복지경쟁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 최소임금의 급격한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 집의 문제도 복잡하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하다보니 생긴 문제들이다. 심지어는 아동 수당도 생긴다. 그렇다고 출산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무상복지는 경쟁적이다. 일반 국민들의 인기 영합 복지 포풀리즘 Populism으로 치닫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가던 길을 닮아 간다. 국민들의 걱정소리를 귓등으로 흘러보 낼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