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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11-24 10:43
청와대 상전으로 군림하는 무소불위 민노총,
 글쓴이 : 한신
조회 : 2,073   추천 : 0   비추천 : 0  
법과 원칙이 있어도 법이 집행되지 않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아나키즘이 지배하는 무정부주의와 같다. 최근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이 시대 최고의 권력층은 청와대가 아니라 민노총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민노총의 권력 앞에 법은 한낱 거추장스러운 핫바지요, 최고 지존이라는 사람도 한갓 돌부처에 불과하다. 사회 곳곳에 민노총 깃발을 든 무리가 나타나 한바탕 굿판을 벌이면 고용세습도 정당한 채용으로 변질되고 각종 공사장은 아수라판으로 변한다. 마치 법 위에 총질이 군림하던 서부개척시절의 황야의 무법자가 평온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영화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 재연되고 있으니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떼법으로 몰려드는 민노총 앞에는 슬그머니 꽁무니만 빼고 있다. 민노총 무리들이 지방의 시장실을 점거하여 난동을 피우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은 못 본채 뒷짐만 지고 있고, 대검찰청에 나타나 연좌시위를 해도 검찰의 총수가 뒷문으로 나가야 하는 웃지도 못할 이 희한한 장면을 보면서 민노총이 지닌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에 분노와 소름이 동시에 촉발되기도 한다, 이만하면 가히 민노총 세상이요 민노총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민노총을 앞세워 촛불을 들게 한 후과(後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민노총이 극렬 반대를 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시장에는 계절 수요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계절수요에 맞출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아이스크림은 여름이 성수기다. 여름에는 근로시간을 늘려 일할 수밖에 없고 비수기인 겨울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겠다는 것이 탄력 근로제의 본질이다. 기업은 이렇게 해야 유지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여 탄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탄력 근로제는 주 52근로시간이 적용되기 이전에도 별 무리 없이 진행되어온 제도였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 이전부터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온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줄여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탄력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여,5당 대표와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합의까지 했던 내용이었다. 민노총은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여 총파업을 단행했다. 총파업에 참가한 인원도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 노조원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날 현대, 기아차 노조원이 대거 참석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 반대하기 위해 몰려나온 것에 불과했다. 이 날 있었던 민노총의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빚을 갚으라고 보내는 최고장(催告狀)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성현의 발언은 기가 찼다. 민노총의 총파업은 잘 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과연 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다운 발언이었다, 이런 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민노총이 어찌 기고만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더욱더 황당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분에 넘친 오버액션에 있었다. 해직자와 실직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 노조 범위를 전 직종으로 확대하여 행정고시 출신의 사무관이나 서기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심지어 소방관도 노조 가입을 허용토록 하며, 해직된 교사에 대해서도 노조가입을 허용함으로서 전교조 합법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노총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방안들이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지난 5, 문재인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단위 기간 확대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문재인 스스로가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민노총의 눈총이 무서웠으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것이니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말까지 했을까, 또한 민노총의 총파업을 준엄하게 비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총파업을 잘했다고 말하는 위원장이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경사노위에 떠넘긴 문재인의 무책임을 보면 경제가 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지 한 눈에 드러나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가 없다.
 
하긴야 선거 때는 어차피 우리 편이 될 것이니 정부가 민노총을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가 집권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경제가 망하여 나라가 어찌되건 말건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집권세력의 선거만능주의가 민노총에게 불법, 무법 면허증을 발급해준 꼴이 되었고, 민노총으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청와대 위에서 상전으로 군림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 현실이 눈에 들어 올 리가 있겠는가, 마치 민노총이 지시하면 청와대가 실행한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으니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있으니 민노총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만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이러니 외국으로 이전할 생각이 어찌 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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