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추종하는 일부 좌편향 판사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사법부를 온통 광란의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리를 논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는 내팽개치고 자신들과 이념이 다르다고 동료 판사를 적군으로 몰아 척살하고자 하는 광기를 보면 여기가 사법부인지, 정치판인지, 시궁창인지 마치 모택동 시절의 문화혁명시대를 연상케 한다. 더구나 사법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검찰과 정치권까지 끌어 들이는 것은 스스로 삼권분립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념이 좌측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문재인 정권과 가장 코드가 잘 맞는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자 그를 추종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좌편향 판사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사법부 전체를 마구 휘젓고 다니며 굿판을 벌이는 이 모습이야 말로 신종 사법농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처럼 사법부가 광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든 것은 어쩌면 집권세력을 비롯한 정치권과 김명수의 사법부가 암묵적 교감 하에 보수 성향 판사들을 솎아 내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기획 차원에서 벌이지고 있는 마녀사냥인지도 모른다.
발단은 지난 19일에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회의를 주도한 판사들은 김명수를 추종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이 동료 판사들에 탄핵을 거론하여 국회를 끌어 들인 것은 불순한 정치적 행위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문재인 정권과 이념이 다르므로 이들의 목을 쳐달라고 국회에 살인 청부를 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는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들은 모조리 탄핵하여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야 비로소 보수정권 잔재 청산이 완성된다고 믿고 있는 집권세력과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추종세력이 일으킨 사법부 반란으로 보이기도 한다. 김명수 추종세력이 주장하는 탄핵 대상자가 6명이니 13명이니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흘러나오는 탄핵 대상자가 무려 70명에서 90명이 된다고 거론하는 것을 보면 집권 핵심세력의 의중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당한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혐의자가 탄핵을 당할 만한 최종 결과물이 법과 절차에 따라 확연하게 나타났을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자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지도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탄핵의 근거로 탄핵을 거론한 판사들이 여론이 나쁘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하는 재판은 여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자기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은 자가 소위 판사라고 하니 재판이 개판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을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탄핵을 당해야할 당사자들이며 법복을 입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이다, 더구나 판사가 동료 판사의 목을 치라고 한다면 차라리 옷을 벗고 정치판으로 가서 좌파 정권의 나팔수로 전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김명수 추종 판사들이 주장하는 탄핵의 모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판박이로 속 빼닮았다는 점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팩을 당했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 정치권에서 배워도 더럽게 배웠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한다,
법을 전공한 법관이라면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인에게 탄핵을 하려면 탄핵을 당할 만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 되었을 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지만, 이 절차마저도 무시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라고 수긍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은 정권을 잡은 세력의 세상이 되어 마구잡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이 오게 되면 오늘의 이 사태는 문재인 정권과 이념적으로 코드가 딱 들어맞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법부내 특정 이너서클 출신 좌편향 판사들이 집권세력과 결탁하여 일으킨 신종 법란(法亂)으로 규정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를지 누가 알겠나, 귀신도 알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판의 미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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