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근로시간단축, 분배복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등 사안은 많다. 여론이 시끄럽다. 역대정권 중에서 이런 문제만큼은 가장 이슈가 된 것 같다. 과거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소홀했거나 편파적인 것을 고치려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정책을 탓할 의도는 아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려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서민들의 삶이 좋아진다거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소득이 늘어나서 나아 졌다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봐도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못 살겠다 힘들어죽겠다는 말이 많다. 그렇다면 경제전문가들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거나 지지하기는 어렵다.

문외한이 봐도 2년 사이에 최전임금을 29% 약 1/3을 올린다는 것은 틀렸다. 충격적인 쇼크라고 생각 된다. 무슨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나. 대기업은 능력이 있어 소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세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견디기가 힘들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걱정되어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가끔 식사를 하려가면 과거에는 친절하게 서비스도 받았는데 지금은 직원이 없어 받지도 못한다. 심지어는 부부가하거나 혼자 한다. 부부 중 한사람은 다른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취업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부부가 하는 것 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정부나 전문가들은 왜 모를까?

정부의 경제팀이 바뀌었다. 달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단지 사람만 바뀔 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또 몇 년간 이러다가 말겠지 괜한 걱정이다. 내년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일자리를 늘어나 채용을 늘린다는 소식보다,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 해고한다는 말이 나올까 걱정스럽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들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일자리 창출정책이라면 잘못 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창업하기 좋은 정책을 펴고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국민들에게는 직.간접세를 덜 거두어 시장에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가는 정책이 소득주도 정책 같다. 임금을 올려 국민이 시장에 돈을 많이 쓰게 한다는 정책은 여유가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세금 내기에 힘들다고 한다면 시장에 돈 쓰겠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고 가야할 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라의 기본질서를 바꾸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정책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비판의 단두대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어느 정부이던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 왠지 찜찜하게 자존심상하는 것 같아 밀고 가는 어리석다.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일도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