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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2 11:46
김동연이 일찌감치 자진 사퇴를 했었다면,,,
 글쓴이 : 한신
조회 : 890   추천 : 0   비추천 : 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일찌감치 물러나야 했다. 좌편향 이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세력과 오랜 관료생활을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실무를 직접 경험해 왔던 김동연과는 입고 있는 옷의 색깔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2019년도 예산국회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동연은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첫 관료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파 정부와 좌파 정부를 넘나들며 비교적 순탄한 관료생활을 해왔다. 그의 근무 경력을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정책에 더 많이 관여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83년부터 경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줄곧 일해 왔으니 평소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자신도 일역을 담당했다는 자부심 또한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김동연은 우파정부 때 일했던 경력이 좌파정부 때보다 훨씬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와 금융 분야 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런 경제관념의 소유자라면 좌파정권과는 맥과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다.
 
더구나 초대 내각이 출범하는 시기라면 선거에서 막 승리한 후였던 만큼 전리품을 하사할 일등 공신도 상당히 많았을 터인데도 문재인과 평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경제부총리로 발탁되었는지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썬 대단히 궁금한 사안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탄핵을 당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맡았다. 막상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관료사회는 속속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많은 고위 관료들은 차기 정권 획득이 유력한 문재인 진영 쪽으로 급속하게 쏠리면서 고급 정보와 준비해 두었던 정책 제안을 제시하면서 눈도장을 찍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시중에 널리 퍼져있는 소문이다.
 
당시 국무조정 실장이었던 김동연이 문재인 진영을 향해 어떤 처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초대 경제부총리로 기용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놀랍고 이상한 인사로 보이기는 했다. 몇 가지 추측되는 심증은 있었다. 추측컨대 어쩌면 아무리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경제 분야만큼은 큰 변화 없이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는 위장 전술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김동연이 경제분야 관료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할 가장 만만한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논리의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국민을 의식하여 자신들이 주도한 탄핵의 정당성을 담보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중책을 맡았던 김동연을 등장시킨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결정인지도 알 수가 없다. 설령 모든 추측과 짐작이 틀렸다고 해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좌편향 이념을 갖춘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에 직전까지 전임 우파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동연을 임명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인사인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좌편향 정책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실험적 성격이 강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이었다.
 
처음 김동연 전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앞장서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좌편향 경제정책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각종 경제 지표가 추락하거나 후퇴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경제부총리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김동연의 입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장하성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인상 속도에 대해서 청와대와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장하성 실장과 공개적으로 대립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문제, 등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소리까지 나왔고 급기야 현재의 경제 위기는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누가 봐도 문재인과 장하성을 겨냥한 발언임이 분명했고 소신 있는 경제부총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동연은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이 관료출신 김동연의 한계였다.청와대는 김동연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승진 임명하면서 경제 야전 사령탑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장하성 후임으로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선 현 정부 국정과제 주도적 설계자라면서 홍남기와 원 팀이라는 설명도 곁들었다, 이 소리는 김동연과 장하성은 결코 원 팀이 아니었다는 고백이자 신임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홍남기가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경고음에 해당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한다. 집권세력은 물러나는 김동연에게 예산국회까지 책임지라며 후안무치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물러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무슨 추동력이 있다고 국회예산까지 책임져야 하나집권세력의 이 같은 행위는 당사자인 김동연은 물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니 이념이 맞지 않으면 진즉 자진해서 물러갈 것이지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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