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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3 09:55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던 문재인의 국회 시정연설,
 글쓴이 : 한신
조회 : 740   추천 : 0   비추천 : 0  
문재인의 국회 시정연설은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으로 가득해 있었다. 세계 경제가 현재는 비록 꺾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호황기를 맞아 올해 평균 3.7%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2.7%대로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예측이 각 경제연구기관이 내놓은 전망이다. 그나마 2.7% 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필사적인 자구적 노력에 따른 결과일 뿐,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망되는 성장률이 아니다. 만약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2.7%대의 성장률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장, 투자, 소비 등 트리플 지수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경고음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통계청조차 경기하락을 인정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침체기에 진입해 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써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강행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타협 없는 근로시간 단축, 귀족 노조세력의 기득권 보장, 반기업 정서 극대화, 시늉만 하는 규제개혁, 엉터리 가짜 일자리 창출 등,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동떨어진 정책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 때문이라는 것이 한결 같은 지적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쏟아 부은 국민 혈세만 해도 무려 54조원이나 되었지만 나타난 실적은 초라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그 방증이다. 초단기 엉터리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펑펑 쏟아 부었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산업분야의 전망도 지극히 암울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수립 못하겠다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협력업체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자동차 업계의 경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가 20년 만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으로선 치욕스런 현상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에 밀어닥칠 악재를 예고하는 전조(前兆)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현실은 각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구조적 요인으로 핑계를 돌리며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독단, 독선적 경제 운용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또 재정확대를 통해 세금을 풀어 돈질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보다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분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시정연설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는 일방적인 평가와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에 있었다. 도대체 뭘 보고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세계가 찬탄을 보낸다고 하는지 참으로 황망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자국 보호주의에 의한 무역 분쟁과 금융긴축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각국 정부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고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나서 구조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력과 활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충고하는 데도 이런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 귀족 노조 개혁은 아예 외면하고 그 대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걸보면 기업이 망하든 말든 오직 재정확대만을 통해 일자리 같지도 않는 희한한 초단기 알바 같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또 문재인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라고 하면서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은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하여 귀족 노동기득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강성 노동계가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지지 버팀목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곳이 바로 노동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방조와 묵인아래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노총의 독단적 고용독점과 고용세습은 불평등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구호는 그럴 듯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대한민국호()' 선장이 거대한 쓰나미는 못 보고, 배 안에서 선원들끼리 발생한 문제만 들여다보는 셈이라는 비판과 "문재인 정부 발() 고난의 행군을 확인한 연설"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으니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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