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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1:06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의 유럽순방,
 글쓴이 : 한신
조회 : 540   추천 : 0   비추천 : 0  
문재인 대통령이 79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순방 중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순방국 정상들도 만났고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도널드 투스크도 만났으며 이탈리아를 방문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만났다. 문재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유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마케팅을 펼쳤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문재인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따끔한 지적만 듣고 와야 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51개국 정상들이 모인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의장 성명은 문재인의 주장을 비웃기나 하듯 단호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의장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요구했으니 문재인의 북한 유엔 제재 완화 외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하는 문외한 격이 되어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아셈에서의 의장 성명 채택은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CVID 방식만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바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해법은 CVID 방식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문재인은 각국의 입장과 다르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녔으니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은 문재인의 황당한 주장에 겉으로는 외교적 수사(修辭)로 적당하게 넘겼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북핵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써 참으로 별종이 따로 없다는 인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은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종선선언에 주력하다가 특별한 모멘트 없이 유엔 제재 완화를 끄집어 낸 것은 뜬금없는 일에 해당되기도 했으니 이번 유럽 순방은 처음부터 실패작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매우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성공한 순방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굳이 끼워 맞추자면 교황청 방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의 평양 초대를 대신 전달해준데 대해 교황으로부터 초청장이 오면 갈 수도 있다는 이 대답 한마디 들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평가를 내렸다면 그것은 당나라 식 해석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김정은의 정식 초대장이 없는 대리인의 구두 초청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초대장이 오면 갈 수도 있다는 교황의 발언은 교황청에서 서품을 내린 사제가 한명도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과연 초대장을 보낼 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가측성을 감안하여 정식 초대장이 오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지난 9월 유럽의회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이라면서 인권문제를 강하게 결의한 것을 교황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일 만큼, 북한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황이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성공한 순방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일반 국민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청와대의 일방적인 견강부회일 따름이다,
 
문재인은 4,27 판문점 선언이후 평화라는 말을 마치 자신과 집권세력의 전매특허처럼 무시로 반복 사용하여 실체가 잡히지 않는 평화의 신기루 속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하여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이번 유럽 순방 중 문재인이 만났던 각국의 정상들도 북한의 비핵화는 CVID 원칙아래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평화라는 말을 거론했다. 이처럼 평화라는 말은 전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만국 공통어인데다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평화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지도자는 없다는 점에서 평화라는 말은 보통명사에 해당되는 용어지만 그 평화를 획득하고 보유하는 방법에서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과 문재인은 현저하게 달랐다.
 
일찍이 숱한 전쟁을 경험한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은 진정한 평화의 원천은 자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구축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평화는 안보 전력에 심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맺은 일방적인 군사협정은 진정한 평화를 담보하는 수단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더구나 북한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처해, 언제 비핵화가 이루어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유럽의 각국 정상들에게 유엔 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은 세계의 여론과 동떨어진 격화소양(隔靴搔癢)에 해당하는 외교였으니 이번 유럽 순방은 실패가 아니라 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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