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를 비롯한 조야(朝野)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보인다. 미국 정치권의 불쾌한 표정까지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지원해 주기 위해 유엔이 구축한 제재 망을 정면에서 허물어뜨리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여서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에 걸쳐 국내국책은행과 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테러와 금융정보 담당자가 참석했고, 국내 은행에서는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은행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퍼런스콜이란 단어 그대로 전화로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한다. 주로 상장사가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로 회의를 여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컨퍼런스콜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컨퍼런스콜을 가졌던 시기가 문재인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나 북한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경협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즉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미묘하여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 지원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해 보인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북지원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유엔 제재를 위반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동맹관계라고 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은 폐쇄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몹시 궁금해 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마찰적인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한미동맹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 재무부의 움직임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말과는 달리 상당히 삐걱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미 재무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에 찬 발언도 예사롭지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나.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행보에 상당한 불만이 잠복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비록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막말을 곧 잘하는 불같은 성격이기는 해도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면서까지 approval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격노해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회에서 이해찬과 강경화 장관이 서로 주고받은 5.24 해제 발언이 있는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격노한 트럼프의 심기가 읽혀진다.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듯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경한 제재 지속 유지만이 해법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면 대북제재를 이완시킬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어,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충점이 잠복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개성공단 내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강행, 남북 간의 군사완화 조치,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뇌관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들이다.
이런 와중에 강경화 장관의 5.24 해제 검토 발언은 참고 있었던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방치했다간 북한 비핵화는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또 다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끔찍한 군사협정이라고 거론했다. 마치 ‘너희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한국을 지켜주는 미군에는 인색하고 북한에는 천문학적 경제 지원을 해 주지 못해 안달이 나있는가’라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리기도 한다,
더구나 미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가진데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 시민권자가 운영하는 구호단체 5곳에서 신청한 북한 방문을 거절하면서 재심 신청마저 거부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대북제재 이완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압박 국면의 빈틈을 노려 급속하게 북한으로 기우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때문일지도 모른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의 인접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여 1994년에 체결된 나프타(NAFTA)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인 USMCA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나 트럼프가 안보상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로부터 5G 통신장비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된 주장의 여파로 인해 호주 정부가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 통신업체들도 중국 화웨이의 장비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현상 등에서 보듯, 미국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드라이브를 계속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자업자득에 따른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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