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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7 11:55
사법부 장악, 다음 차례는 일인 유부브 방송인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1,347   추천 : 0   비추천 : 0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경력이 없는 유일한 대법원장이다. 지원장 출신의 대법원장 임명은 그만큼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오랜 관행과 절차를 무시한 파격적 인사는 언제나 불길한 전조를 잉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김명수의 사법부는 임기 시작과 더불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들을 노른자위에 등용시키며 사법부 지배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행정처를 적폐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때 꺼내 들고 나온 것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를 빌미삼은 재판거래 의혹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자료들을 찾아내기 위해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멤버들 위주로 직접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있었던 재판거래와 관계되는 자료들을 찾기 위해 두 번이나 이 잡듯 샅샅이 뒤졌으나 결정적인 증거들은 찾아 내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김명수가 임명한 자기편 조사단도 인정하는 사실이었고, 기껏 찾아낸 것도 재판거래와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먼 자료들뿐이었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부 손보기에 나섰던 것이다. 꼬투리를 잡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 핵심부와 교감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법인권연구회 소속의 진보좌파 성향 멤버들이 완장을 하고 설치기 시작했다. 법원 밖에서는 민변도 거들고 나섰다. 핵심 권력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검찰은 이때부터 사법부 흠집 내기와 망신주기에 적극 나섰다. 다른 한편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어 물러나는 후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에 현 정권의 이념과 사상에 손,발이 척척 맞는 좌편향 인물들로 교차 추천하는 꼼수를 쓰며 사법부의 인적 물갈이 시동에 나섰다. 문재인 임기 내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대대적으로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사법부는 완전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절름발이 사법부가 되어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사법부가 이처럼 위태위태한 가운데 이제는 행정수반인 문재인까지 거들고 나섰다. 문재인은 지난 13일 있었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이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고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의 발언은 사법부에 적폐청산을 주문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혹만을 가지고 사실인 척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을 전제로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더 강도 높게 하라고 주문하고, 법원에는 수사에 협조하라는 문재인의 발언은 삼권분립 체제를 무력화 시키는 제왕적 발언이자 소름이 돋게 만드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생 감옥에 가두어 놓고선 또 박근혜 정권 탓으로 또 돌렸다는 점이다. 이 정권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조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이골이 난 정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귀에 익숙하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심을 했는지 김명수의 발언은 마치 대법원장이 권력에 충성을 다짐하는 발언으로 들려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들었다. 김명수는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 아직 확인도 안 된 사건을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은 매우 참담한 사건"으로 규정했으며,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김명수의 발언을 듣노라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문재인이 왜 그동안 내려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지원장 출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하여 고속 출세를 시켰는지 그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옛날 왕조국가에서는 임금이 입법, 사법, 행정 등 전권을 다 가졌지만 현대국가에서는 대통령이 3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국가에 헌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았다. 이날 문재인의 발언은 자신을 절대 군주시대의 제왕이나 황제로 착각하는 발언과도 같았다. 이랬으니 곳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 속출했고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관해 검찰과 사법부에 사실상의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군사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체제의 우리나라가 과연 3권 분립이 확고하게 실행되고 있는 나라인가에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날 있었던 문재인과 김명수의 발언은 어쩌면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증빙자료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만약 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어쩌면 전체주의 국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변형되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사법부 장악도 가시권에 들어 왔다고 판단했는지 앞으로는 영향력이 지대한 일인 유투브 방송까지 금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인터넷을 비롯한 SNS 세상은 좌파세력의 전용 공간이었다. 그들은 그 공간을 통해 온갖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하여 무차별 유포시켰고 여론을 조작하는 놀이터의 터줏대감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보수가 그 공간을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유라는 것이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란다. 속이 훤히 내다보이는 소리라 지나가는 견공(犬公)도 웃고 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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