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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09-13 21:39
한국의 복지는 바르게 가고 있나?
 글쓴이 : 소담
조회 : 1,380   추천 : 0   비추천 : 0  


혹여 그리스, 베네주엘라 꼴날까 걱정이다. 복지는 이런 나라가 잘되었다고 벤치마케팅 해야 된다며 부러워하고 모범사례로 따라 잡아야 한다고들 했다. 청소년들에게 퍼주고 전기수도 공공요금 교통공공서비스 요금 보조해주고 연금 팍팍주고 슬슬 놀면 일해도 되는 공공일자리주고 공무원도 팍팍 증원하고 국민의 세금이나 국가의 재정으로 정 안되면 돈 마구 찍어서라도 선심을 썼다.

 

결과 장기집권도 했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다. 국가가 부도나고 파산하여 난민으로 탈출했다. 근래에 아르헨티나가 이들 나라꼴이 되어간다. IMF 구제 금융을 신청했는데 공무원들 아랑곳 하지 않고 데모가 대단한 것 같다, 현 정권이 공무원수를 팍팍 늘렸던 모양이다. 이들의 파워로 장기집권도 했다. 국가부도로 공무원수를 조절하려고 하니 연일 공무원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기업의 노조도 시위를 하면 그걸 막기도 힘드는데 공무원들이 격렬하게 펼치는 시위는 누가 막을 수 있나. 무분별한 공무원수 증원과 과도한 복지의 결과가 이제 국가를 부도나게 했다. 이런 나라들보면서 혹시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적정한지. 국민들은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하는 소리는 헛소린지. 한번 늘린 공무원수를 줄인다거나, 복지로 지출하기 시작한 돈은 줄이기가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꼴은 나지 않을가 해서 우려의 헛소리라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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